[어르신 고민 Q&A] 북한 노인인구와 노인복지를 알 수 없나요
[어르신 고민 Q&A] 북한 노인인구와 노인복지를 알 수 없나요
  • 임춘식
  • 승인 2016.01.13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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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평안북도 운산 출생 실향민입니다. 북한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 수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5%, 205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70.3 세로 이는 81.9세인 한국에 비해 11.6세 낮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8.8세 낮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1.5세인데 비해 북한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3.7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66.7세 입니다.

2014년 북한 인구는 2천500만 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약 8.5%지만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노인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층은 북한 내에서 사회적 약자로 생산적 주체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말 현재 노인 인구가 유엔이 지정한 ‘고령화 수준(7%)’을 넘어섬에 따라 2003년 4월 ‘조선연로자방조협회’를 발족했으며 2006년 3월 이 협회를 ‘조선연로자방조연맹 중앙위원회’라는 상설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것에 이어 2007년 4월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에서 연로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만 60세 이상의 공민이며 ‘연로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노동연한을 마쳤거나  현재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8장 74조에는 ‘남자는 만 65살 여자는 만 60살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연한을 가진 사람에게 연로연금을 준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년기는 남자 65세, 여자 60세 로 시작되어. 한국식으로 그들은 “고령자”입니다.

또 북한 노동법 제8장 78조에는 ‘노동력을 잃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장애인)들은 양로원과 그에 준하는 시설에 무료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양로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양로원에는 도시의 노동자나 사무원, 국영기업의 종업원 등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농촌의 경우는 협동 농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성에서 운영하다가 1964년부터 노동성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도 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양로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양로원에 들어가려면 시, 군 인민위원회 노동국에 입원 신청을 하면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입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양로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999년 유엔에서 이 해를 ‘세계 노인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북한은 1999년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북한에서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주로 노인 관련 행사는 조선연로자보호연맹(남한의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노인의 날을 맞아  평양시내 모든 놀이공원과 옥류관·청류관 등 식당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봉사’, 또한 평양시내 노인들이 능라곱등어(돌고래)관과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기는 노인들이 국가적 혜택 속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노인의 날을 크게 기념하는 등 노인 우대정책을 펴는 것은 김정은 체제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내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광범위한 주민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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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언 2016-02-02 16:26:34
불구자라는 표현은 비하용어입니다. 장애인으로 사용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댓글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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