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달라진 2016년 노인복지제도
[어르신 고민 Q&A] 달라진 2016년 노인복지제도
  • 임춘식
  • 승인 2016.01.2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새해가 밝았는데, 혹시 201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이 있을까요?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대천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A.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 꽤 많지요?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2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시민이 읍․면․동 주민 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바뀐 주요 복지제도는 50가지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2,600원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 12. 23.)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란 :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015년에는 약 3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대상자를 3.8만 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 해지자 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됩니다.

넷째,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를 2015년 33.7만 명(추경 제외)에서 38.7만 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 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8만 명→4.9만 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1,929명→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월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됩니다.

다섯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