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달 11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인근 주택에 금품을 노린 절도범이 침입했다. 절도범은 야간에 불이 꺼져있는 집만 골라 “계세요”라며 집 안에 주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침입해 노트북과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집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23)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으며, 출소한 지 10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범죄백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4년까지 전체 출소자 가운데 3년 이내 금고 이상 형을 받아 재수감 되는 비율이 22.2%로 확인됐다. 100명 가운데 22명은 다시 재수감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대전역 서광장 인근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또 다른 4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김모(59·남) 씨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 된 재소자 가운데 절반이 초범 아닌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라는 점이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붙잡아 내 손으로 교도소 보냈던 범죄 전과자들이 출소하곤 한번 씩 찾아온다”며 “단순 절도, 폭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계형 범죄와 이어진다. 이들은 출소 후에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때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그들이 바라는 건 호화스러운 생활이 아니다. 하루 3끼 밥을 먹고,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할 보금자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이들이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4년제 대학 나온 엘리트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디에서 받아 주겠나. 사회적 제도가 개선돼야만 재범률도 낮추고 재범률이 낮아지면 전체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