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대전경찰 지능범죄수사대, 정부출연금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검거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1.3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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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연구과제를 수행 할 목적으로 수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증빙자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사업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과제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강모(47·남) 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게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뒤 2013년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자재비,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업체 대표에게 용역이나 실거래 없이 ‘정부과제사업 증빙자료’로 제출할 세금계산서 등을 제공 받아 중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빼돌린 돈은 자신의 사업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덕특구 등 대전지역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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