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지역 동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선 동부지역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 감소를 인위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요 중고등학교 신입생(중학교 2015년 기준) 현황을 봤더니 동서 지역별 학급 수는 물론 학급당 학생수 차이가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났다.
중학교의 경우 동부 지역(동구, 중구, 대덕구) 38개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0.6명이었고, 서부 지역(서구, 유성구) 50개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1.7명이다.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평균 차이 1.1명), 학교별 편차는 컸다.
실제로 ‘둔산 빅3’로 불리는 탄방중, 문정중은 학급수가 각각 51, 45개에 이르고 학급당 학생수도 각각 35.4, 32.9명에 달했다. 반면, 원도심 학교인 동명중, 청란여중은 학급수도 한 자릿수인 데다 학급당 인원도 21명 선에 머무르고 있다. 오정중, 동신중 등 다른 동부지역 학교들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이문고(남학생 기준), 청란여고, 남대전고 등 시내 외곽에 위치한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수는 22~26명 선에 그친 반면 유성고, 대전지족고, 충남여고, 대전둔산여고 등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들의 학급당 인원은 38~39명 선에 이르렀다.
이문고가 4개 학급에 불과한 반면, 대전둔산여고는 14개 학급으로 3.5배나 차이가 났다.
동부지역 학급당 인원수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학령인구 자연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폐합 등으로 동부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늘릴 경우 동서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수가 대폭 줄어들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수업, 상담, 생활지도 등 모든 측면에서 교육여건이 향상된다”며 “따라서 동부지역 학교의 낮은 학급당 학생수는 고질적인 동서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달 단체교섭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시교육청은 “단체교섭 의제로 삼기는 어렵지만, 법령이 정한 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학생 수용계획 등을 짤 때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급당 학생수 줄이겠다’던 정부, 정책은 ‘정반대’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지방교육 예산을 나눠주는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학급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예산을 차등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수’가 적으면 예산을 적게 배분하고 학생수가 많으면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강원, 전남, 충남 등 도 단위 학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광역시인 대전의 경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이기가 쉽지 않게 된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 지역 중학교의 극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반고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실제로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과 생활 지도, 상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일상적으로 챙겨야 할 아이들 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사들이 교과수업 및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2017년 23명에서 2020년 21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중고교는 25명 선에서 23명으로 감축, 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고,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안)’(2013년 7월)에서도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세부 추진 계획’은 정부 출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았고, 학교폭력 대책이나 일반고 강화 방안에 포함됐던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 도리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지방교육 예산을 나눠주는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약속을 뒤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애초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서부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들과 동부 지역 대다수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라도 동부 지역 중고교의 학급당 인원을 현재보다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에 못 미쳐
한편,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4년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2.8명이었고, 중학교는 30.5명, 고등학교는 30.9명이었다. 2010년 통계는 초등 26.6명, 중학교 33.8명, 고등학교 33.7명이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2015.11.24.)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5.2명으로 OECD 평균 21.3명보다 3.9명 많았다. 중학교는 격차가 더욱 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전체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3.4명인데 반해 OECD 평균은 23.5명에 불과해 10명 가까이 차이가 났다. 최근 차이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차이는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과밀학급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읍면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정도로 ‘텅 빈 교실’이 많은 반면, 학군이 좋다고 평가받는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들은 여전히 ‘콩나물시루’를 면치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