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국내 경제가 절벽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취·창업 문도 굳게 닫혔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꽁꽁 얼게 만들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체감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에 따른 취업난, 경기침체가 불러온 소비 위축 등이 이른바 한국경제의 ‘3대 절벽’으로 치부되고 있다.
고착화되기 시작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2014년 출산율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꼴찌를 기록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2018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돌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 실제 2014년 한국인의 평균 연령은 40.3세를 기록, 40세 시대가 시작됐다. 1980년 25.9세였다. 고령화 사회는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4% 돌파 후 2040년에는 30%가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청년 실업률과 신규 고용시장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이 올 초 발표한 ‘2015년 12월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대전지역 실업률도 3.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9%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2만 5000명을 기록, 7000명(39.6%)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는 15-29세 청년층 7.7%로 2.3%p, 30-59세 2.3%로 0.9%p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최근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 3개 분야 3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규모 키우기 등을 통해 대전 경제의 성장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이 기반이 된다. 지난해 성과를 거둔 각종 사업들도 밑거름으로 활용한다.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인력양성 사업, 우수기업 지원, 벤처 인프라 확충, 산업용지 공급,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규제 완화, 충청권 상생협력단지 조성, 외국투자지역 지정, 기술사업화 지원 등 갖가지 정책이 총 망라됐다.
2018년 GRDP(지역내총생산) 40조원 달성, 취업자 80만 7000명, 고용률 70.1%, 벤처기업 1500개사, 연구소기업 160개사 설립 등이 최종 목표다.
그랜드플랜에 포함된 정책들은 경제 현장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계획대로만 이뤄진다면, 적어도 대전 경제에는 새로운 숨이 불어넣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문제는 추진 의지와 재정이다. 거창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구상이지만, 인력과 예산을 비롯해 추진 의지에서 구체성을 갖지 못해 흐지부지 된다면, 말 그대로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고생해 내놓은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이 몇몇을 위한 선언적 외침에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