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2년도 토지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실시, 최우수 기관에 서산시를, 우수기관에 당진시와 예산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실거래가 신고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 ▲지적정보화 및 기준점 관리 ▲공간정보 기반조성 및 활성화 ▲새주소 홍보 및 생활화 등 5개 분야 36개 토지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서면 및 현지 확인을 거쳤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산시는 고파도와 웅도, 우도 등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토지행정 현장민원실을 운영,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부동산민원, 공시지가, 조상땅 찾기, 지적측량 등 1200여건의 민원을 처리 했으며,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을 제때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SMS)를 실시했다.
또 지난 1972년 매립준공 당시 잘못 등록된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8필지 20만8000㎡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당진시는 토지개발사업자가 사업 전 개발부담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가(假)산정시스템을 구축 제공 했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 유도를 위해 재래시장에 홍보관 등을 운영했다.
예산군은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대장을 제작해 각종 공사로 인한 기준점의 망실, 훼손을 미연에 방지했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대한 기본사항을 요약 정리해 일반인도 쉽게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이동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주민편익 위주의 시책을 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 사기를 높여 가는 한편, 도민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등 전국 최고 토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