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380개에 달하는 충남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사업이 폐지됐다.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약 291억 원으로, 이번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히 메스를 댄 것.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6년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인건비 및 학교신설 부담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등 교육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충남교육청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요구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조정 협의회와 세출예산 재원배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본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일회성 연수와 교육, 관행적 장학활동, 학교현장 지원과 무관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교직원 업무를 유발하는 각종 교육정책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26억여 원이었던 교직원 국외연수비용을 5억 원으로 줄여 21억 원(전년대비 80.6%) 감액 편성하고, 예술교육담당자 연수,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교통안전교육담당자 연수 등 학교 교육력 제고와 무관한 각종 일회성 연수 및 교육사업을 폐지했다.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이미 개발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의 중복개발도 중단했다. 교육부 특별교부예산 지원사업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경우 과감히 축소했으며 공․사립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학기관경영평가 포상금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해 단위 학교가 충남교육 혁신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