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청소년들이 단지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무시해왔다. 학교현장에서, 심지어는 부모들조차도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선 당분간 참아야하는 것’, 또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누려도 되는 것’ 쯤으로 치부했다.

지금 우리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일부 불합리가 있다고 투덜대긴 했을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문제가 많았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지금 학생들이 처해있는 교육·인권환경이 양육이 아닌 사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불합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미래 세대에만큼은 이런 악습을 물려주지 말자’. 이런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라도 이를 개선해보자고 나섰다. 25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된 이유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와 학부모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마련한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 인권 조례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는 조례를 추진하는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박도 이어졌다.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 선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떼법’ 이나 다름없었다. 감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벗어나 “마치 ‘공부 안 할 자유’, ‘학교 안 갈 자유’로 인식되고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과 전교조 교육감들이 미래의 표밭인 중·고등학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고도의 공작성 정치조례” 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그 자리에서 반대를 외친 참석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만약 당신의 자녀나 손자손녀가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학생 때는 다 그런 것이라고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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