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나정석 대기자] 경제학자 유종일 박사는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다. 1979년 유신말기 긴급조치 위반으로, 1980년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전방에서 군복무를 마쳤고 제대 후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를 밟지 않고 곧바로 박사과정으로 어드미션을 받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KDI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과 더불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한때는 야당인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위원장으로서 야당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닦았다. 현재는 지식사회협동조합의 이사장 저술 활동과 각종 세미나 주관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채권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채권을 소각하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MB의 비용’, ‘복지한국 만들기’ 등이 있다.

유 박사로부터 정치, 경제, 안보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4.13총선이 막을 내리고 여소야대 겸 3당 체제로 국회가 재편됐다. 그리고 곧바로 구조조정과 산업계의 재편을 화두로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던지면서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도 화답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제 활력도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보는지?

▲시장경제에서 구조조정은 경제 환경과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항상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관치금융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면서 결국 문제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상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에 따른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막대한 손실 문제, 대량 실업 문제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구조조정이 정치 이슈가 되고 마는 것이다. 시장 기능에 이루어져야 할 구조조정을 정부가 쥐락펴락하고,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곤 한다.

관치금융에 의한 구조조정 지연과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정책금융을 장기적인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책은행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기능 활성화와 함께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활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도 대주주의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고, 고통분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요인과 향후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 또 해결 방안이 있다면?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것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결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잘못된 정책이 주범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중산층 이하의 가계소득은 정체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토대가 됐다. 막대한 가계부채로 이미 가계소득의 4분의 1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고 있어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경기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계경제의 불안과 금융시장의 혼란 등이 닥칠 때,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가계부채 부실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하며, 둘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곧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임금증대 정책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장기연체의 늪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할 필요도 있다.

-현정부 들어 정치군사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북한 경제 봉쇄정책이 강화되어 북한의 반발이 극심하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대북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대중국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대북정책이나 대중국 외교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조심스럽다. 다만 비전문가로서 두 가지는 말 할 수 있겠다.

첫째, 북한이 곧 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북한붕괴론은 1990년대 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렸던 극심한 식량난도 극복했다. 최근 북한경제는 시장기능이 발달하면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설사 북한이 붕괴된다고 한들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다. 북한정권이 붕괴된 후에 남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확률이 지극히 낮을 뿐 아니라, 만약에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통일비용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둘째, 북한이든 중국이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 때 그 때의 사건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일외교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은행에서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장기불량채권을 소각하는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바쁜 와중에 이 일을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신지?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심지어는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어려운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복지와 재활사업은 미치지 않고, 손쉬운 대출의 유혹이 난무한다. 안정된 소득 흐름이 없는 사람들이 한 번 고리로 돈을 빌리면 무서운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산적인 경제활동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혹독한 추심 때문에 통장개설이나 핸드폰 개설도 못하고, 이를 피해다니다가 주민등록까지 말소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장기연체자들이 100만이 넘고,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다분한 다중채무자들이 350만이나 된다. 장기연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경제적으로 보아도 귀중한 인적자원의 낭비다. 금융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도 약탈적 대출 관행은 막아야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해온 나로서 주빌리은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주빌리은행은 빚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들에게 새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자 한다. 형편이 되는 만큼만 갚고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액 탕감을 해준다. 은행 출범 후 약 8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채권을 기부받기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여 약 1500억원 상당의 악성부실채권을 없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우리 운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에는 모금운동의 확산과 함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한때 제 1야당인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는?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를 위한 임시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라는 성격은 매우 약하다. 당이 이름과 색깔을 자주 바꾸고, 이합집산도 자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치적 야망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념과 정책은 제사요, 권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젯밥과 같은 것인데, 우리 정치에서는 주객이 전도되어 제사보다는 젯밥에 온통 관심이 가있다. 지난 총선만 보더라도 정당들 사이에 무슨 정책논쟁이 있었나? 처음부터 끝까지 패거리 싸움이다.

내가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그나마 당이 정책중심 정당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던 때였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오자 모두들 정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천을 둘러싼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것을 보고 깊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편가르기와 친소관계가 중심이고, 이념과 정책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당, 시류에 따라 정책적 입장이 조변석개하는 정당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국운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작년 12월 17일 교수 119인의 이름으로 양당독점과 패권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결과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이 소신은 변함 없나.

▲이번 선거결과는 정치가 얼마나 한심하고 국민이 얼마나 현명한지 잘 보여주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제동을 걸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축한 양당독점구조를 무너뜨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호남에서의 참패로 볼 때,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당도 양당독점구조를 깨는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얻는데는 실패했다. 국민은 모든 정치세력에게 실망을 표하면서도, 박근혜의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정치를 심판하고 양당독점구조를 깨는 혁혁한 성과를 만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다.

선거 결과 각 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표의 등가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가 권력투쟁 중심 정치를 정책중심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 정치로 바꾸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는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민망하기 그지없는 꼴불견이어서 과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비례대표 선출제도에 관한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여론화 하려고 계획 중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출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정석 대기자. 서울대 독어독문과 졸업. 월간지 코리아뉴스매거진 발행인. 전문기업 이노프트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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