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대선 경제공약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중산층 재건. 지금처럼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는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산층 재건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통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의 채무를 50-7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공약. 현재 은행 신용불량자 수만 25만 명에 달하고 전체적으로 3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채무불이행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 월 이자만 내면 전세를 마련할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 국가·지자체·공기업의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치료비 국가 100% 부담 등의 공약도 대부분 서민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차기 정부에서 박 당선인의 전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총 소요 예산은 94조 6398억 원. 복지와 일정부분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중 경제정책과 관련된 부분만을 따져도 77조 원이 넘는다.
그만큼 박 당선인의 경제 화두는 ‘중산층’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11 총선과정 새누리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27조 6079억 원의 대부분도 경제와 복지분야에 집중돼 있다. 결국 지방교부세 확대 분 9조 2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필요예산 131조 4000억 원의 70% 이상이 서민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식 역시 재량지출의 7%를 일괄 축소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절감이 주요 부분.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서민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또한 탈루소득 축소와 비과세 감면·축소 등 강력한 세제개편과 행정개혁을 통해 새는 돈을 잡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강력한 세제‧행정개혁을 통해 134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부당 내부거래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의 횡포가 사라지고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해소되면서 균등성장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천의지와 대기업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는 부분. MB노믹스 처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지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될 것인지는 이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신용회복ㆍ반값등록금ㆍ주거안정… 핵심은 '국민행복'
박근혜 당선인 서민경제 주요 공약
박 당선인은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채무자의 채무를 50-70%까지 탕감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채무감면률을 높여 140만여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모두 322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금 중 1조 8000억 원으로 10배 정도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가 많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연 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업체 대부금 등을 1000만원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 운영키로 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다.
반값등록금 소득 따라 차등 지원
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한다.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는 실질적으로 0%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박 당선인은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0개 확대, 12개월 미만 조제분유·기저귀 제공, 아빠의 달 100% 유급 1개월 휴가제 등을 약속했다.
월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전세 마련
박 당선인의 부동산 대책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철도부지 활용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박 당선인은 월 은행이자만 부담하면 전세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집 주인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대출금의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전세에 한정되며,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4%) 과세 면제와 40%의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 당선인은 또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 등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해 주택 20만호를 40년간 장기 임대한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국가·지자체·공기업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은 오는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없애고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권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과학·정보기술과 기존 산업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군을 만드는 ‘창조경제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운영방식을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학 안에 창업연구실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K-move 장려금제도’와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암·심장병·중풍·난치병 국가 100% 부담
박 당선인은 2016년까지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도입 의지도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필요한 14조원의 재원마련과 관련 박 당선인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개인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등 복지 행정 개혁을 통해 10조 6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