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결탁의혹, 공정성 시비 등 갖가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올 2월 H건설이 대전시에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당초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앞당겨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2025년 이전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이 사업은 사업비만 83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때문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물론 지역 업체들까지도 수년전부터 초미의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H건설이 대전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자 D건설, G건설, 또 다른 H건설 등은 “우리가 제안서를 낸다고 할 때는 용역 등의 이유를 대며 받아주지 않더니, H건설의 제안서만 접수했다”며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H건설이 지역 국회의원 및 대전시와 유착돼 이 사업을 차지하려는 한다는 것이 골자. 특혜·공정성 시비 등은 파생되는 의혹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은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투법 상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안서를 먼저 접수한 업체의 제안 내용을 중앙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검토해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지정할 경우 대전시는 제3자 공모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제안 업체는 제3자 공모에서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타 업체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선 제안 업체의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것.
제안서 접수 기회를 H건설에게 빼앗긴 D건설, G건설, 또 다른 H건설 등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왜 H건설의 제안서만 받아줬을까.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H건설의 제안서 접수를 확인하고, “제안서를 만드는 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소요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안서를 내라, 내지마라 할 수 있겠냐”라며 “특정 업체의 제안서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의가 있었을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 제안서 설계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운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민투법에 따라 제안서를 먼저 낸 업체의 제안 내용을 심사하고, 제3자 공모 등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먼저 제안했다고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 내용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에 타당한지를 심사하고, 또 다시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 공모 과정에서의 인센티브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 등은 “먼저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곧 그 내용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냐”며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