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이춘희 시장과 시의원 주민소환해야 합니다”
“큰 관련없는 시장과 시의원을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세종시 인터넷카페 게시판 댓글 중 일부)
세종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갈등이 정치적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행복청과 LH, 세종시,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관계자들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1단계 사업(활동공원‧66만8000㎡)착공을 앞두고, 2단계 사업안(생태공원‧74만1000㎡)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 중앙공원 부지내 금개구리 개체수 조사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지난 3월 1‧2단계 전체를 대상으로 마무리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에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행복청과 LH가 결정한 기존의 ‘생산의 대지’(수로와 논)면적대로 추진한다고 판단, 강력반발하며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1·2단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했을 뿐 2단계 사업에 대한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드디어 중앙공원을 2개로 나누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 같다’(아이디 P), ‘LH의 추악한 거짓말 들...’,‘중앙공원 논 경작 반대 민원 신청 적극 동참합시다’ 등 비난 댓글들이 빗발쳤다.
여기에, ‘이춘희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소환해야한다’(아이디 M)거나 ‘세종특별시장 시의원 소환’(아이디 L)등 세종시 지자체를 비난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일부 네티즌은 세종시 신도시와 읍면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원 중앙공원’조성도 문제삼았다.
하지만, ‘주민소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도 잇달았다. 중앙공원의 조성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세종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주민소환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골자.
사실, 중앙공원 조성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당사자(행복청과 LH)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순리다. 굳이 비난의 1차 대상을 꼽으라면 이충재 행복청장이나 LH세종본부장을 걸고 넘어져야할 사안인 셈이다.
아울러, 1·2단계 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처리한 환경부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약간은 뜬금없는 ‘지자체장·시의원 주민소환’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댓글들이 시민들의 불만의 표출이라고 볼수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목적’(내후년 지방선거)을 가진 악의적 흠집내기로 볼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세종시 관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까지 문제 삼는 것은 신·구도심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이간질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시민참여가 자칫 정치적 의도를 갖는 쪽으로 변질되면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당초 행복청과 LH는 신도시(행복도시) 내에 대규모의 중앙녹지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행복도시 기본설계(2008년8월~2011년 12월)에 따르면, 중앙녹지공간 전체면적은 140만㎡이다. 이 가운데 공원면적은 63만9000㎡ 보전지역 48만 7000㎡ 기타 28만 2000㎡였다.
이 같은 계획은 금개구리 서식지가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급변했다. 기본계획변경안(2012년 3월~2015년 3월)에는 금개구리 보존면적 확보를 위해 ‘생산의 대지’가 2배정도로 확대됐다.
기본설계에선 ‘생산의 대지’면적이 26만 9000㎡이었지만, 중앙공원 조성예정지에 금개구리 서식지가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기본계획변경안에 ‘생산의 대지’면적이 56만 3,000㎡로 늘었다.
‘수로와 논’의 확대 방침은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들은 ‘LH가 개발 투자비를 줄이려고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시민협의회는 금개구리 보존을 위해 수로와 논의 면적을 최대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이슈화된 바 있다. 각 후보들도 이같은 염려를 감안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했다.
중앙공원 개발계획은 행복도시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한참전에 세워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반영 없이 진행된 면이 크단 얘기다.
따라서, ‘생산의 대지’를 늘릴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금개구리 개체수 파악이 이뤄진 뒤 실무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행복청과 LH가 빼놓아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특정 시민모임이나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공원 개발에 나서야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