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나정석 대기자] 한국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4.13 총선이후 정계가 재편되며 국가의 최대 화두가 기업구조조정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업은 살길을 찾기 바쁘다. 가계 역시 마찬가지다. 상호를 배려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다. 측은지심, 상호 소통, 사라져가고 있다.
구조조정이 국가적 중대사로 부각되며 정치권, 기업, 노동계, 가계 모두 주판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다. 청년실업이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대규모 중장년층 실업이 눈앞에 다가온다. 캥거루족을 챙기지 못할 중장년층의 고민이 늘어날 것이다.
김영삼정부 말기 노동법문제를 국가 지도층이 제대로 정리 하지 않아 IMF사태라는 비극적 환란위기를 당했던 기억이 난다. 행정부는 노동 4법처리를 핵심화두로 정국을 유도할 것이다. 대자본의 이해관계에 합치되고 현 정부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도 박대통령을 추동하여 이를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이다.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못한 일이다.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결사항전으로 대답한다며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구조조정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는 국가 지도층이 아니다. 국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축으로 행정부와 갈등 속에서 적절히 타협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비정한 현실세계에서 가족을 지키고 본인의 삶을 지탱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거시적 정책은 남의 일로 느껴진다.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로 서울의 산업생태계를 진화·발전시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무행정, 실무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주형철 대표이사와 본인이 그리는 구상을 들어봤다. 민간기업의 출신이라 소통이 남다르다고 느껴졌다.
-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가?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더 큰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고, 최근에는 견인차였던 수출까지 감소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 같은 우울한 소식들도 많다. 세계경제 둔화, 나아가 중국의 저성장 가능성에 따른 세계경제 위기설까지 있지 않나? 이런 당면한 지표와 경제동향을 고려할 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도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다.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발전, 사물인터넷, 나노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혜택이 엄청난 한편, 노동시장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노동에 대한 로봇의 대체 그리고 자동화의 가속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는 많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향후 수십 년 내에 전문직,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분야에서 상당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더구나 급속한 노령화, 인구의 감소는 내수를 무너뜨려 우리 경제에 재앙에 가까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 한 것 같지만,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다. 국민, 기업,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간략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는가?
▲일자리 정책이 다양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청년, 장년, 경력단절여성, 노년 그리고 취업자와 구직자, 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나? 이들의 기대가 각기 다르다.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창업, NGO 등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다르다.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이 지원해야 하는 기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자.
하나는 단기적인 여건 하에서 실업자의 구직과 보호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이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제공사업(실업상태인 노령층과 경력단절여성에게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소 운영 같은 고용서비스, 기업의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실업자를 보호하기 실업급여 등이 있다. 이런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실행한다. 노동시장정책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해서 현재 연간 약 13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이다. 우선 일자리 나눔이 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임금피크제도 크게 보면 이런 목표를 추구한다.
또 일자리 나눔과 달리 일자리의 파이와 질을 키우자는 정책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전략산업의 육성과 구조조정,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신소재, 헬스케어, 공유경제, 신서비스 등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일자리 증가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최근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수출, 판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매출을 증대시켜, 일자리의 증가를 꾀하는 것이다. R&D지원에만 약 19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수출·유통 관련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태펀드,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수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수행한다.
이런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이 주요한 정책이지만 전통적인 경제정책인 정부예산정책, 금융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복지·물가·교육·인구정책 등이 맞물려있다.
- 일자리를 둘러싼 정책들을 이제 좀 이해할 것 같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그러나 체감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자리 정책!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름 성과들을 내고 있는 정책들도 있지만, 총론적으로 보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실행체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이 무엇인가? 선택과 집중 아닌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반면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다. 빚을 늘리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일자리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공공이 다양한 분야를 보듬어야 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핵심정책에는 확실하게 임팩트가 생기도록 자원을 집중해 줘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행체계이다. 역할 분담의 문제이다. 민간이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이 할 것인가? 일자리창출의 주역은 역시 민간이다.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공공이 해주길 원하는 것을 공공이 해야 한다. 또 정부예산정책, 금융정책 그리고 복지, 물가, 교육, 인구정책이 일자리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전략은 허구이다.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복지로 풀지, 일자리로 풀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하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는 인재확보의 문제이다. 교육 나아가 인구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각 부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실행력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결국 모든 요소들 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목표한 성과를 내는 실행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 일자리전략의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된 실행이 필요하다. 자칫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시간과 돈을 헛되이 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재앙이다.
큰 경제위기를 넘어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는 독일이 된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산업과 복지 등 일자리 정책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것 아니었는가? 일자리 전략은 정치적인 견해, 계층이나 집단 간의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뛰어넘는 합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가 필요한 것이다.
-일자리전략, 실행체계, 지속적인 실행, 협치 정말 공감이 된다. 이젠 구체적으로 일자리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한다. 주 대표가 보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
▲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좋은 일자리의 증가’이다. 계층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졸자의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좋은 일자리를 정의해 본다면, 신입사원 초임기준 3000만 원 이상 수준의 연봉, 4대 보험 등 보상과 근무환경과 평판이 만족스러운 일자리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가 부족하지는 않다. 오히려 인력부족 국가이다. 이는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심화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200만 명에 육박하지 않은가? 문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좋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혹자는 너무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므로, 대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구직자들도 눈높이를 낮춰 고졸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상품은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높은 교육열은 우리에겐 축복이고 희망이다.
경력단절여성이나 퇴직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들의 전문성과 퇴직자들의 경험 역시 우리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익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결국 고부가치의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팔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
사실 기업은 인재난이다. 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인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 뛰어난 비전과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충분한 시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의 한계 등에 따라 좋은 조건으로 인재들을 영입하지 못해 제대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너무도 많다.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필요로 하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창출-뛰어난 인재의 공급-기업의 발전-좋은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에 집중했으면 한다.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는 것이 일자리 전략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문제는 실행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공공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이다. 교육과 규제혁신 그리고 공공의 구매이다. 미래 산업방향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과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과 공공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의 고용장려정책을 좋은 일자리 중심의 고용장려정책으로 확장해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평이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규모도 2.5조 정도인데, 이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고용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으로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여 재원을 이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케팅, R&D, 공간 등을 제공하여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고용이 늘어나길 기대하는) 이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R&D에 19조원, 자금, 마케팅, 공간 등에 수 조원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기능지원이 아닌 좋은 일자리제공과 고용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보통 거의 대다수 중소기업의 신입연봉이 2000만 원대인데, 대졸자의 기대수준은 최소 3000만 원 수준이다. 정교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이 1000만 원의 차이를 공공이 나서서 투자해 주는 것이다.
연간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고려할 시, 기존 산업정책예산 중 10조 원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10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기능요소의 지원-기업의 성장-일자리의 성장’의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에서 ‘우수인재 고용지원(일자리의 성장)-기업의 성장’으로 변환시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성공한다면, 연간 20조 원, 40조 원의 투입을 통해 (기존 산업지원 예산의 변화 등을 통해 확보한) 약 200만 명, 400만 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뛰어난 인재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짜점심은 없다. 혈세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좋은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뛰어난 인재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비용을 보태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하고, 스톡옵션을 포함한 성과보상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이나 배당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금의 절감 역시 꾀하는 것이다.
- 직접적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뉴딜과 유사한 방향인 것 같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일자리를 만든다기 보단,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성공한 기업으로부터 선순환으로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것이 인상 깊다. 정말 이 정책을 통해 100~400만 명 정도의 좋은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외엔 어떤 실행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시장을 민간이 창출하도록 공공이 돕는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취지의 사업을 신직업으로 명명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직업이라고 하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신직업의 대다수는 기존 상품의 개선, 전문화, 분화, 융합 속에서 만들어진다.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수요 즉 시장이 커지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는 약4만개 이상의 직업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2만개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쓸모없어진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전문 업사이클러, 예술창작활동으로 개인과 사회를 치유해주는 아트커뮤니케이터,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각화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데이터 디자이너, 온라인쇼핑을 도와주는 쇼핑큐레이터, 관광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다양한 전문영역의 관광전문도우미 등 올해 약 100개의 신직업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직업리서치센터, 신직업에듀센터, 신직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발굴, 교육, 취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플랫폼도 구축하였으며, 서울의 17개 대학과 공동으로 신직업 과정도 개설하였다.
이런 신직업 발굴은 민간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주는 직업인지, 또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한 후, 교육과 사업을 민간과 함께 하는 방식이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블루오션인 신직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몇 년 내에 좋은 일자리 1000개 이상을 공급하는 신직업을 1000개 이상을 만들면 우리는 10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선진국에 비해 직업수가 반밖에 안 된다. 신직업을 공공이 나서서 육성하자. 단기적으로 1000개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직업 1000개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다. 선진국의 직업수와의 차이가 수만개가 된다 하니,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신직업이 우리나라에 나오길 기대한다. 화제를 바꿔보자. 민간의 전문가로서 공공기관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민간의 경영전문가로서 공공기관의 경영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소개해 달라!
▲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임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제가 꼭 지속시켰으면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가 나의 질문이었다. 전임자가 역점을 두고 해온 일을 변화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대부분 효과가 있는 일이며, 변화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둘 중에 무엇이 나은지를 비교하지 말고 변화의 비용, 즉 기존사업을 접는 데에 따르는 기회손실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보단, 핵심성과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사업의 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에 전 사업을 집중시켰다.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은 유통, 온라인유통, 전시장, 수출지원, 창업, 일자리, 교육, R&D, 특허, 신직업, 에니메이션, 웹툰, 패션, IOT, 외국인비즈니스, 클러스터인 Digital Media City 및 G벨리육성 등 총 32개이다. 이를 통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우선 서울산업진흥원의 전략목표를 합의했다. 일자리를 핵심 성과 목표를 놓고, 모두 32개 단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산업진흥원의 모든 사업을 일자리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방식을 직접 서비스제공 방식에서 네트워킹해주는 플랫폼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민간을 공공이 따라갈 수 없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선 안 된다. 공공의 강점은 효율성과 스피드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이다. 뛰어난 민간이 서로 만나게 해주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이 잘할 수 있다. 민간이 바로 이 것을 공공이 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유통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우리나라의 100만 전문 유통인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유통인과 제조업체가 만나는 플랫폼 방식으로 바꿨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인지 확인해 주는 것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역할이다. 창업지원 역시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단 민간의 전문가들이 서로 네트워킹 하도록 돕고, 민간이 하기 어려워 공공에서 수행해주길 원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다.
또 하나는 협치다. 사업의 의사결정을 민간과 함께하고 있다. 이전에도 민간이 많이 참여했지만 자문의 역할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선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도 적극적이다.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속도가 사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선순환이다. 공공서비스가 무료이어야 하는가? 지원을 통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일부를 후배기업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선순환사업을 시작했다. 창업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제 비용에 상응하는 지분을 기부한다. 유통지원을 받는 기업은 매출의 일부를 기부한다.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구성원의 눈빛도 무료로 제공할 때와는 달라졌다. 가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전략목표, 직접 공공서비스 보다는 민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플랫폼 형태의 사업, 민간과 함께하는 협치, 공공서비스의 대가와 선순환 등 주 대표가 민간의 강점을 공공기관 경영에 잘 접목시키고 있는 것 같다. 요즈음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이다. 4차 산업혁명 무엇인가? 무엇이 변화하는가?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기계와 증기기관발명으로 경공업이 발전한 것이 1차 산업혁명이고, 전기와 화학의 발전으로 중화학공업이 커진 것이 2차 산업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의 효율화와 생산의 자동화, 미디어, 통신, 엔터테인먼트, 커머스산업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디지털기술의 더욱 발전하여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n Thing),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드론, 무인자동차, 3D프린터가 나타나고 나노기술 등의 발전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으로 불릴만한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선 산업의 생산성을 또한번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공장이 디지털 공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생산설비와 공장에 다양한 센서의 부착과 빅데이타의 수집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과 제어 등 생산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구매와 판매 그리고 유통 등 마케팅과 사업 전과정과의 결합은 또 다른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불러올 것이다.
드론, 서비스로봇, 무인자동차 등 로봇과 3D프린터가 거대한 산업으로 새로이 성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로봇이 서비스산업을 대체할 것이며, 3D프린터가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실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의해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서 일자리를 증가시키겠지만, 로봇에 의한 서비스인력의 대체와 3D프린터에 의한 제조인력의 감소와 더불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의해 기존 일자리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늘어나는 새로운 일자리 보다 줄어드는 일자리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거부할 수 없다.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전세계의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를 위해 적극적이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4.0,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과 자동화가 바로 이런 비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세계의 공장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제조업 2025 전략을 세우고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혜택과 함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 잘 들었다. 실제 알피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계기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반부격차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이미 시작되었다. 사실 이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다. 30년 전쯤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예측들이 있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공지능은 산업분야에서는 이미 적용되어 온 지 오래이다.
신문기사도 인공지능이 쓰는 세상이다. 전문직, 서비스, 제조업과 농업 등 1차산업에서의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활용하는 영역 또는 문화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미래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급속한 생산력향상의 과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해 왔던 노동은 줄어들고, 보다 창의적인 일과 문화나 여가를 즐기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풍요의 세상이 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대부분의 가치를 소수의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어떤 생산수단을 공공의 관점에서 어느 수준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현재도 보편재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한다. 인공지능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 중 식량, 교육, 헬스케어, 안전, 법률서비스 등등 어디까지를 공공재로 보고, 공공이 소유하고 제공할 것인가?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가? 어느 영역을 민간의 경쟁에 맡길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공공이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창의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어 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다. 또 공공이 거대한 권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 민간소유 인공지능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공공의 견제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또 이를 둘러싼 무역분쟁 등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도 중요해 질 것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잘 활용한다면,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다. 걱정하기 보단 이를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가?
▲ 디지털이 추동하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서 리더들이 당면한 과제는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면서 이제 대다수의 상품이 디지털과 결합된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디지털상품은 유사한 가치를 제공했던 기존의 상품들과 격렬한 충돌을 야기한다. 새로운 플레이어는 변화에 뒤처질 것이라고 공격하고 기존 플레이어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
우버와 택시기사간의 갈등을 생각해 보라. 이는 자율주행 택시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에어비엔비와 기존 숙박업체와의 갈등 등 공유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충돌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헬스케어를 둘러싼 논쟁, 클라우드펀딩, 핀테크와 기존 금융기업, 교육서비스 등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디지털상품은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시장과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거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공간을 채워가고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스페이스가 리얼월드(Real World)와 결합하여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주택, 빌딩, 도로, 농원 등등 모든 것이 디지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컴퓨터 칩를 장착하고 디지털스페이스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스페이스의 많은 사람들은 개방성, 중립성, 참여성, 공유성,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이 새로운 공간에서 구현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는 네트워크 개방과 중립성 논란, 지식의 공유와 개방과 지적 재산권 보호,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가안전을 위한 국가기관의 감시, 해킹, 잊혀질 권리와 사이버 유산상속 등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오프라인과의 결합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사회가 이 문제를 풀고야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이 늦을수록 사회에는 갈등과 불확실성만 확대될 것이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이다. 모든 현존하는 충돌, 앞으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룰(Rule)을 빨리 정해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벗어나 투자를 하든,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영역에 집중을 하든,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기업과 노동자들과 공공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든, 구조조정을 지원하든, 구직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시키든 혁신에 의해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비를 사회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이의 해결은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통한 이해가 우선이다. 어느 일방 주장의 선택 보다는 새로운 창조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 협치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리더가 스스로 결정하고 카르스마를 발휘해서 끌고 가기보단,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조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장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 서로 양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게 하는 적극적인 지원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주 대표 개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젊은 시절 민주화에 헌신했고, 이후 만 43세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의 CEO가 되고 또 경영자로서 큰 성과를 냈다. SK그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다. 민간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가?
▲ 1980년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민주화를 열망했다. 나 역시 피 끓는 젊은이로서 학생운동에 몰입했었다. 민주화 방안을 토론하고 데모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도망치느라 공부는 할 수 없었고, 학사경고를 2번이나 맞고, 6년 만에 졸업평점 수준을 간신히 넘겨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 부모님 애도 많이 태웠다.
SK그룹에 입사한 것은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이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사무직노조를 만드는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였고 나는 SK그룹에 사무직 노조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일이 재미있었다. 서서히 IT의 새로운 세상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대학시절 못했던 공부를 독학으로 채우고, 고수들을 만나 배우며 새로운 상품과 사업을 만들었고, 다행히 좋은 성과들이 나와 빨리 CEO가 되었다. CEO로서도 운이 좋았다. 좋은 구성원들을 만나 흑자전환도 이루고, 매출이 계속 성장했다. 세계시장을 놀라게 하겠다는 당찬 비전을 세우고 좋은 직원들을 약 400명 정도 추가로 고용하고 투자해서 글로벌서비스들도 많이 만들었다.
CEO재임을 마치고 SK그룹의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기에 마음 속에서 계속 울림이 있었다. 그 것은 이윤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데서 떠나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던 민간기업에서 나와 공익을 위해 살겠다는 이야기를 아내와 아들에게 했다.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믿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축하한다는 말을 내게 해주었다. 정말 아내에게 고맙고 아내가 존경스러웠다. 곧바로 회장께 찾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말씀 드렸다.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것을 포함해 다른 계획은 없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어서, 서울 시민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겠다고 이 곳에 왔다. 이를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주형철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전문가이자 경영인이다. 대전출신(83년 대전대신고 졸업)인 그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MIT에서 경영학석사를 받았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최연소승진을 거듭하며 만 19년만, 만43세에 SK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는 적자와 갈등에 시달리던 회사를 1년 반만에 흑자전환 시켰다.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닌 매출의 증대를 통해 이룬 일이었다. 재임시절 매년 평균 10%이상의 성장과 흑자를 지속해냈다. SK그룹 내에서 경영자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던 그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 하에 그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민간기업을 떠났다.
이후 NAVER의 교육기관인 NHN NEXT의 부학장으로서 소프트웨어 인재의 양성,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로서 일자리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적기업 소설인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창업기획 (공저)’ 등이 있다.
나정석 대기자. 서울대 독어독문과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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