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우리 마을을 한계마을 이이라고 하는데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한계마을이란 도대체 어떤 마을을 의미합니까?(남 78, 서천군)
A.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전국에서 한계(限界)마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계마을은 전체 주민 수 20명 이하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공동체 기능 유지가 어려워진 마을을 일컫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소규모 고령화 마을은 머지않아 쇠퇴하거나 소멸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한계마을 재생을 위해 도농 교류 확대, 정주대책 마련, 지역산업 육성, 생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전반의 체계적 연구나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와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른 한계마을 급증으로 문제점도 속속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을축제 계승이나 생활환경 및 주민자치회 활동의 원활한 유지가 어렵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도 쉽지 않습니다. 역량을 갖춘 지도자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동네일을 대신하는 ‘이장’도 노인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현실입니다. 70가구에 87명이 사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2리는 84세 노인이 이장을 맡고 있다. 이 마을 70% 이상은 70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장이 고령자이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살피고, 행정기관의 전달사항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힘에 부친다고 말합니다.
서천군은 전문가들과 연계 한계마을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마을특색을 반영한 행정구역 재편과 마을재생 등의 발전방향을 구축하는 한편, 마을한계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등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고로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전국적인 흐름으로 서천군에서는 한계마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군단위에서 취학아동 등 미성년자녀를 둔 세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마을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한계마을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고령화된 시골 한계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생 및 재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마을 재편은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국 지자체들 중에는 마을별 인구분포 등 기초조사를 시행,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