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세종시 정부부처 공무원이 편하고 쉽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법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을 펴내 화제다.
주인공은 현재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수 법제관. 이 법제관은 최근 자신의 중학생 두 딸에게 이야기 하듯이 법에 대해 들려주는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해드림충판사)’를 펴냈다.
그는 “쉽고 편하게 법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규범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법조인 같은 미래 법을 다루는 꿈을 갖게 할 목적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책 체목처험 딸에게 얘기하듯이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 화장실법도 있다구?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법이 무섭다구요? 법제관은 뭐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루나요?’ 등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가며 법을 이해시키고 있다.
특히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법은 왠지 낯설고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는 아주 가까운 이웃 같은 존재로 전달되도록 했다.
학생들도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소개는 아이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현직 법제관의 관점에서 법 관련 다양한 직업도 소개해 아이들이 법과 관련된 꿈을 찾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법제관은 “법은 우리 삶이다. 평소 잘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할 뿐, 우리가 조그만 움직여도 거기에는 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만큼 법은 우리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며 “법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4천개가 넘는다. 지구보다 더 넓은 법의 세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법과 친숙해진다면 미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혹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며 경영하는 법의 CEO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법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꼭 읽고, 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공가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수 법제관은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에 첫 발을 내딛은 뒤 법제처에서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의 심사를 담당했고, 2005년 정부유권해석 업무 총괄했으며, 2007~2009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팀장과 법제처의 법제정보과장 역임한 뒤,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했다.
이후 1년 반 동안 캐나다 직무훈련을 마치고, 2012년에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을 맡아 정부입법업무를 총괄했으며, 이어 2013년부터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의 입법 및 집행을 지원했다.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