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대전시 산하기관 이대로 좋은가] ② 도시철도공사
[긴급진단-대전시 산하기관 이대로 좋은가] ② 도시철도공사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6.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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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중심 조직문화… 대전시 ‘꼭두각시’ 전락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2005년 설립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올해 11주년을 맞았다. 도시철도 1호선은 2006년 3월 1단계, 2007년 4월 전 구간이 개통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시쳇말로 ‘철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전시 출신 공무원 60여명이 중간관리자와 간부 자리를 꿰차면서 대전시의 원격조종이 우려됐다. 타 철도기관과 민간인 출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섞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였다.
우려와 같이 도시철도공사는 간부 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되면서, 각종 얼룩과 잡음으로 10년 세월이 점철돼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부정채용’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사 안팎에서는 “비단 도시철도공사뿐이겠냐”, “늘 고인 물처럼 상존했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났을 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우려됐던 대로 이 같은 결과는 대전시 출신 간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지부동’형 조직문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보니, 공익과 고객만족 등 공공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열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고인 물처럼 썩어가는 조직 분위기가 ‘부정채용’이란 모습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시 출신 임원 몇 명이나?
사장은 총 6명이 거쳐 갔다. 김광희 초대 사장부터 이강규, 김종희, 김창환, 박상덕, 차준일까지 김종희 전 사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대전시 출신이다.

김광희 초대 사장은 염홍철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이강규 전 사장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지냈다. 김창환 전 사장 역시 박성효 시장 시절 대전시 경제국장 등을 지냈으며, 박상덕 전 사장은 민선 5기 염 시장 당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인물이다. 부정채용 지시 혐의로 구속된 차준일 전 사장은 민선 4기 박 시장 당시 공보관과 교통국장 등을 거쳐 공사 영업본부장(현 경영이사)를 거쳤다.

김종희 전 사장만이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박성효 전 시장과 대전고등학교 동문으로 박 전 시장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장과의 임기가 엇갈리는데다, 선거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이 이어지면서 임기를 채운 사장은 김종희 한 명뿐이다.

이사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김상원, 신한순, 김권식, 김동수, 차준일, 황재하, 김기원 이사 등 신한순 전 이사를 제외하곤 대전시 출신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전시장과의 인연 내지는 선거 공신들로 분류된다.

간부들의 면면이 이렇다보니 대전시의 원격조종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가 어려울뿐더러, 자칫 미운털이라도 박히면 자리보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립 당시 대전시에서 유입된 60여명 역시 1급인 실·처장과 2급 팀장 자리 등 중간관리자와 간부 자리를 차지하면서 대전시의 꼭두각시가 됐다. 60여명 중 사무관 이상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시 공사는 ‘대전시 교통국 도시철도계’냐는 자조적 비아냥이 나돌 정도였다.

임원 임면 과정 문제는?
임명은 낙하산, 해임은 선거결과에 따라서 이뤄졌다.

공모와 인사추천위원회, 최근 인사청문간담회까지 임용 절차를 거치지만,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전시 또는 시장과의 인연으로 ‘낙하산’ 인사가 예고된 마당에 공식적 임명 과정은 말 그대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 사장이나 이사에 거론된 인물들이 공모에서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 또 근무 중 대학강의, 노예계약, 화재사고 등 공사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수차례 지적됐지만, 선거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 ‘부정채용’ 관련 사태 말고는 없었다.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리를 보전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로 인해 역사와 전동차 광고·대형공사 등 관련 이권 개입을 비롯해 시장을 등에 업은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부정채용까지 갖가지 폐단이 발생했다.

공공이 이익을 위한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영 상황이 좋아질리 만무하다. 공사의 누적적자는 15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직문화 개선 방안 없나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대전시가 추천하는 위원과 공사 당연직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범 시민기구로 확대하고,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책임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실·보은인사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력풀을 구성, 단체장의 입김이나 독단적 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설득력을 얻는다. 또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감사관이나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도 요구된다. 현재 공사 안전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돼 있으나, 감사업무는 4명만이 맡고 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시장의 입맛에 따라 대전시 감사관실이 투입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인사가 전임 지도자 색깔 지우기로 활용 되어서는 안 된다.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라며 “임시로 채우는 사람은 직원·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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