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기자의 눈] 충남형 타임뱅크 이대로 좋은가?
    [시민기자의 눈] 충남형 타임뱅크 이대로 좋은가?
    • 손석현
    • 승인 2016.07.19 09: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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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개발지원팀장

    [굿모닝충청 손석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개발지원팀장] 

    충남형 타임뱅크제 도입 취지는?

    오늘날 자본과 돈의 권력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평범한 일자리와 그들의 평범한 삶을 일그러 트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표현되어지는 전 세계의 경쟁과 개발구도 내에서 좀 더 싼 원가절감을 위해 싼 노동자로 전락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나마도 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도 없어지는 현실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태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루어 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제도틀 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돈과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 경제 정책 등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마을기업·농업혁신 등 새로운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실험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충남의 타임뱅크 시스템의 고민과 시작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시간을 매개로 교환하는 단순한 경제시스템을 넘어 현 시장경제시스템 내에서의 문제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동일 노동의 동등 가치 부여, 개인간의 노동 가치 교환, 사회적 자본의 확충, 지역사회 신뢰성과 협동성, 호혜성 강화 등의 다양한 순기능적 역할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새로운 시장경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뱅크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으로 둔갑?!

    그러나 충남도는 앞서 언급한 타임뱅크제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도입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충남도가 시행하려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는 단순히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원봉사 1시간을 200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공영시설 입장료 등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 1시간당 20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내용이 골자이다.

    혹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타인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에게 주는 작은 혜택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작은 혜택만이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그럼 어느 누가 자원봉사 1시간의 가치를 200원으로 매겼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원봉사자 스스로인가? 자원봉사 정책 입안자들인가? 앞으로 충남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의 가치는 1시간당 200원으로 자리매김 되어 지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자에게 되물어보자.

    1시간의 자원봉사활동 가치가 200원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는지. 자원봉사의 숭고한 가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얘기다.

    자원봉사 영역에 저평가된 화폐의 가치를 부과하는 낡은 행정관리 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자원봉사의 기본 철학에 기반 해도 무보수성에 반하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이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할인가맹점)제도를 앞서 도입한 바 있으나, 본 제도를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자원봉사 본연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회복시키자는 주장 하에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행해진 자원봉사자 혜택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충남형 타임뱅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자원봉사 시간을 도구관리 주의적 시각에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충남형 타임뱅크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충남형 타임뱅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먼저, 충남형 타임뱅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 지역내 자원 파악, 사례파악 등을 위해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과 이슈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 회의 및 공청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충남형 타임뱅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추진기관을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충남도 전역에 타임뱅크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사업 영역을 점차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영국 타임뱅크 조직 벤치마킹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임뱅크의 정착과 성공 여부는 중간 지역 조직과 코디네이터(개인-개인의 연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환경에 맞게 근거리 위치기반 서비스가 제공되는 타임뱅크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충남형 타임뱅크 그 시작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참여 주민을 조직화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타임뱅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주인공 역시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충남형 타임뱅크의 전국 최초 도입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모델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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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016-07-28 17:49:34
    센터개발팀장이 센터에서 시행하려는 것에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그럼 그 곳을 떠나는것이 정답인듯 합니다.

    뭔가 웃김 2016-07-21 18:57:44
    센터개발팀장이 센터에서 시행하려는 것에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나는 대통령이지만 책임은 정부 몫이다
    나는 센터 개발팀장이지만 문제는 센터에 있다?
    ㅋㅋ

    읽다가 2016-07-21 18:30:11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환산되는 부분도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작은 혜택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본주의 시장경제개념에 점목시켜 금액을 책정하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를 따진다는 생각 자체가 자원봉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개념과 맞물려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개발지원팀장이시면 그 책임감도 있어야 할텐데 내부적인 깊은 회의를 통해 보완점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만 얘기하신다는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도 센터일텐데

    봉사자 2016-07-21 17:44:23
    글 쓰신분은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아닌가요,
    취지를 너무 개인적 생각에 지배적인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타임뱅크 또는 마일리지란 것은 봉사자들께 조금이라도 격례와 인정 지원을 하기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지만 자원봉사 활동가에게 인정과 보람을 느낄수 있는 행정기관의 배례와 취지인듯 한데 시간과 돈이란 것을 결부하여 너무나도 이상한 방향으로 논평을 하는것 같아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봉사를하여 남도 돕고 그 과정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 있는 제도가 문제라면 자원봉사센터는 실적을 왜 관리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