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프로젝트
교육개혁 프로젝트
  • 서창원
  • 승인 2013.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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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원<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심각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만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잉경쟁에서 오는 학생들의 자살, 학교 폭력,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 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공교육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 교육개혁은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해 왔던 경쟁주의적 교육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북유럽 복지국가형 교육개혁 모델 즉, 핀란드형 ‘평등주의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것이 요구된다.

핀란드형 교육개혁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개혁, △모두에게 차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주의 개혁, △경쟁보다는 협력과 지원을 강조하는 개혁, △교육주체들간의 신뢰와 참여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개혁 등이다. 또한 차기 정권의 교육대개혁은 종합적인 패키지로서의 개혁이어야 한다.

대개혁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는, △교과부 전면 개편(축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교혁신지원법 제정 및 교육관계 법령의 대폭 정비, △학급당 25명 이하로 감축, △교육행정의 혁신(관료주의와 권위주의 타파 민주행정 수립), △수업과 평가방법 전면 혁신(선다형 및 줄세우기 평가 폐지), △교원양성 임용 제도의 혁신, △국가 교육과정 전면 개편(21c형 교육과정 정립), △교육자치 제도의 혁신, △학교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실현(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사립학교의 민주성ㆍ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낡은 학교의 대대적 재건축 등이다.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일선 학교에 이르는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확고하게 추진해야 할 제1의 과제는 교과부 개혁이며, 두 번째 과제는 국가적인 교육개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 도출, 셋째 과제는 교육관련 법령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일 등이다.

정파성을 떠난 국가교육위원장과 위원들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 국가적 교육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간다면, 교육 대개혁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정책은 멀리 내다보고 긴 안목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금처럼 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1.5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난 정권들이 너무나도 자주 장관을 교체해 왔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거대한 정부 부처인 교육부 조직을 장악하고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관의 임기는 5년 정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교육개혁으로 인정받는 핀란드는 60~70년대에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범정파적이고 국민적인 합의(consensus)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80~90년대까지 흔들림 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 최고의 공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핀란드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1973년부터 91년까지 20년 가까이 재임한 에르끼 아호(Erkki Aho)라는 국가교육청장의 역할과 지도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3년에 국가교육청장이 된 에르끼 아호(Erkki Aho)는 교육개혁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정파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을 최대한 조율하고, 때로는 확고한 원칙을 양보하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펼쳤다.

그가 여러 정당의 정치적 공격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력으로 부터도 흔들림 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기가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어 부당한 공격이나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성공한 교육개혁 추진 전략을 적극 벤치마킹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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