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국립철도박물관, 2007년 로봇랜드 떠오르는 이유…
[편집국에서] 국립철도박물관, 2007년 로봇랜드 떠오르는 이유…
국토부, 22일 공모 철회 선언… “공정·투명한 기준 따라 합리적 평가 이뤄져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6.07.2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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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동 총괄팀장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청주(오송), 의왕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후보지 선정 정부 공모가 철회되면서 갖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철도박물관 관련 논란을 접하면서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떠오른다. 몇 가지 측면에서 두 사업이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다. 논란과 의혹,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장의 ‘발언’이 논란과 의혹을 낳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철도박물관 공모 철회 이유는 ‘지자체 과당경쟁 방지’다. 하지만 이를 수긍하는 지자체는 없을 듯하다. 철회 시점이 공교롭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면, 경쟁은 당연한 일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지자체로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다. 열악한 살림살이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수백·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철도박물관만 해도 10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된다. 철도역사문화관, 철도산업과학기술관, 어린이철도테마파크 등 철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감은, 그 누구도 남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응모, 경쟁 과열 가능성 우려는 불문가지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달 말 대전시 국립철도박물관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책사업 공모방식 추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알면서도 2년 전인 2014년 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 제안을 받았다. 11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공모 절차를 따라왔다. 최근까지 보정안을 접수하고 이달 현장실사까지 계획돼 있었다.

그런데, 이달 22일 느닷없이 공모 철회를 선언했다. 그동안 공모절차에 대비해 동분서주했던 지자체들로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쟁은 시작됐고, 행정력을 쏟아 부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황망하다.

황망함 속에서 의혹도 불거진다. 공모 철회 직전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경기도 의왕시의 시장이 국토부로부터 ‘팁’을 받은 듯 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필이면 이런 논란 속에 공모 철회를 선언했을까.

국토부는 이러한 논란을 과당경쟁의 모습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반면 “공모 철회가 ‘팁’ 논란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꼴”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논란과 의혹은 국토부가 자초한 셈이다.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의 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2007년 로봇랜드 조성 후보지는 심사에서 1위, 2위에 오른 인천과 경남 복수로 선정됐다. 단수에서 복수로 뒤집히면서 산자부가 밝힌 ‘근소한 점수 차이 2.5%’가 정확히 1위와 2위 간의 점수 차이(1000점 만점에 25점)와 일치했다.

또 선정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이 뚜렷한 이유 없이 수차례 연기됐으며, “대통령의 선물”이란 소문도 나돌았다. 선정 직후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마산으로 결정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뜻이 숨어있다”고 말해 의혹을 부추겼다.

철도박물관 공모 철회 후 대전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를 강조했다.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공개만이 논란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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