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아영 한남대 학생] 지난 6월 23일 영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3.8% 포인트 차이로 찬성이 반대를 이겼다. 이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이 계속되자 EU는 급하게 그간의 요구조건들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미 영국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선 이후였다.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영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EU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Euroupean Union)는 유럽연합으로,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기구이다. EU가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EU의 모습은 내정간섭 그 이상이다. 최근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 중 60%가 영국 의회가 아닌 EU 집행위원회에서 나왔다.
또한 영국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은 집권하면 민영화된 철도 시설을 국유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EU의 각종 규범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철도 시설 국유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EU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조차 시행할 수 없게 제한한다. EU 설립 이후 생겨난 불만들에 대해 EU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브렉시트에서 가장 쟁점은 ‘이민 반대’이다. EU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영국에서 이민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자료에 의하면, 1993년 380만 명 정도였던 이민자들이 2014년에는 83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EU가 회원국 시민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해당 국가의 정부가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
또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보다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영국은 그들을 다 받아들여야만 한다.
영국 국민들의 입장은 그 무엇보다 이민 반대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 경제는 생각하지 않는 채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국민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에게 날리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