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저성장, 갈등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SERI는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정치사회, 산업경영 부문에서의 트렌드를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는 세계경제의 성장활력이 부진한 가운데 선진국의 긴축재정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저성장은 경제권, 국가, 계층 등에서 다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으로 공조가 어려워 국가, 기업 등이 스스로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명품도시’’를 꿈꾸는 세종시 건설 주체들이 ‘상이한 상황’ 때문에 공조가 어려워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작년 12월 25일 세종시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렸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이에 질세라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대·충남대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맞불 작전을 폈다. 세종시는 예정지역밖에, 행복청과 LH는 예정지역내에 의료시설을 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명품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는 국내최고 대학병원을 유치해 목표달성을 앞당겨보겠다는 심산이었고, 병원 예정지와 대학용 부지 등의 분양이 지지부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행복청과 LH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했다는 점에서 각자도생의 모습이 엿보이는 사건이었다.
각 기관간 엇박자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이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 제설작업 구간을 놓고 인력과 장비 부족 탓을 하며 서로에게 일을 떠넘기는 일도 있었다.
도로망의 완성과 더불어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과속단속 장비나 주정차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서로 못하겠다며 눈치만 볼뿐 해결에 나서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각 기관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과속․신호위반 단속 장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종시 건설의 세 핵심축인 세종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손발이 맞지 않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정지 개발은 행복청과 LH가 맡고 그 바깥지역 개발은 세종시가 진행하는 구조적 한계가 앞으로도 상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들 기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제어할 콘트롤 타워(조정․중재할 수 있는 상급기관)가 없다. 이 때문에 향후 도시개발과 관련된 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농후하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외부여건이 만만치 않은 시점에 ‘자신만이 살아남겠다’ 는 발상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시민이 행복한 행복도시․명품도시 건설은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활발한 공조를 이룰 때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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