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시민위한 시설에는 ‘인색한’ 기재부
[편집국에서] 시민위한 시설에는 ‘인색한’ 기재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6.08.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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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두 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세종시 문화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아트센터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복청은 당초 2012~2016년에 설계와 착·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9년 완공으로 늦춰졌다. 이 마저도 착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연 가능성도 높다.

아트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규모를 확정짓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공연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대극장이 최소 1000석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생각은 공연장이 일정규모 이상돼야 전문공연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

즉, 기획사들은 무대공간이 1000석은 넘어야 ‘경제성’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공연을 끌고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을 내려주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부적격’결과를 바탕으로 700석 대극장과 300석 소극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유입 인구에 맞춰 규모 있게 지으려는 측(행복청·세종시)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작게 지으려는 측(기재부)의 입장이 팽팽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

견해차가 지속되자, 세종시와 행복청이 양보안을 내놨다. 대극장 규모를 살리기 위해 ‘대극장 1000석·소극장 0석’안을 기재부에 제시한 것. 총사업비(857억원)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나 뮤지컬 등 공연이 가능한 대극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절충안도 기재부의 ‘원안사수’ 고집에 묻혀 진척이 없다는 후문.

시민을 위한 시설추진이 제자리 걸음인 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청사 인근에 조성되는 복합체육시설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15.8~11) 및 총사업비 확정(’15.12)이 이뤄졌다.

또, 올해 3월에는 4개 공사 설계 공모가, 7월에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2018년까지 4개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무려 2,686억원(시설비 2,492, 설계비 113, 감리비 등 81)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 짓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작 시민들을 위한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의 지적도 새겨 들을 만 하다.

“정부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BC분석(편익비용분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구수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처럼 단기간에 많은 인구전입이 이뤄지는 상황은 고려치 않고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사업성 없음’을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1~2년 사이에 수만명의 인구증가가 진행되는데…”

실제로, 기존 BC분석을 통해 지은 세종시청사와 국립세종도서관·세종컨벤션센터는 공간협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청사에 들어갈 수 없는 직원들은 별관에 세들어 살고,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객이 넘쳐 새로 시립도서관을 짓는 행정력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

중앙부처의 근시안적이고 경직된 숫자놀음에 예산낭비가 가중되는 셈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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