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전체 22명 중 7명.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천안시의회 의원 수다. 전체 30%를 넘는다.
이미 법정 구속된 시의원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시의원도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시의원도 여럿이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시의원은 이미 법정 구속됐다.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와준 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시의원도 다수다.
이중 일부는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재선 이상 시의원 7명이 시의원의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규제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냈지만 초선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초선의원들은 “시의원 개개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요 정당의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책임 하긴 마찬가지다.
소속 시의원들의 비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는 듯 보인다.
“이 사람이 시민을 위해 일할 적임자”라며 공천할 땐 언제고, 사고 치면 정당과 상관없다는 듯 침묵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정당은 그동안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앞세워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천안시의회를 보고 있자면 누구를 위한 ‘책임’인지 헷갈린다.
자격 미달의 시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사고 치면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시의원을 국회의원 선거에 동원해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 말이다.
중선거구제에서 주요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해지니 시의원 후보들은 공천권을 쥔 정당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시의원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정당은 국회위원 선거에 시의원을 동원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알 만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 뻔한 구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은 벌써부터 ‘집권’을 목표로 뛰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뻔하고 뻔뻔한 지방정치 구조를 그대로 두고 대선을 치를 작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