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작년 대전시에서 추진한 유럽 트램 연수를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현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었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한 번 결정되면 꽤 오랜 시간 사회적 공유를 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에 감탄했다.
공무원도, 시민들도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뿌리 깊은 철학.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트램 건설 사례이긴 하지만 포츠담시 교통공사 사장인 Oliver Glaser씨는 “시민참여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드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추후에 결과를 수용하고 결과물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배척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말로 이러한 가치를 설명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내재된 사회에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향의 주장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해도, 그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몇 십 년이 걸린다고 해도 잘못된 결정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에 비하면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인식. 비록 오랜 기간 그 사회가 경험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가치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사회 역시 사회적 다양성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공공성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일방적인 공공정책의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문제는 정부를 비롯해 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에서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한 채 당장의 수익과 효율을 위해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인 민영화이다.
몇 년 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철도 민영화 및 의료 민영화 갈등은 해를 넘겨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스부문까지 민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사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철도, 의료, 가스 부문에 국한된 건 아니다. 전력, 수도, 항공 등 우리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무분 전반에 걸쳐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 퇴출제 도입 등은 향후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사정 정지작업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핵심이 장기적인 안목과 사회 공공성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당장의 수익과 운영 효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의 가치는 몇몇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다. 일부 몇 사람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는 후대가 함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가치름 담고 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도 공공성의 가치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갈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의 가치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대전시민이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 시설 건설에 대해 대전시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수도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수도 민영화는 어불성설이라며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추진 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는 대전시의 추진 과정을 두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50만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상수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 당장의 손익 보다는 공공성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문제다.
공론화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손해 볼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시민들의 눈,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