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대전·충청권 법원 및 지원 10곳 중 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은 대법원의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천안지원 법관은 1인당 754.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어 홍성지원 691.3건, 충주지원 666.4건, 논산지원 589.2건 등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대전·충청권역 지법·지원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반면 가장 적은 사건을 처리한 곳은 영동지원으로 377건이었다. 이어 서산지원 384.2건, 청주지법 463.1건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편차는 대국민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전·충청권의 경우 시세가 확정되는 천안과 홍성지원의 업무량이 늘고 있다. 법원이 사건 증감을 면밀히 살펴 탄력적으로 법관을 배치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해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