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충남대, 장학금으로 임금인척… 대학원생 부려먹기
공주대·충남대, 장학금으로 임금인척… 대학원생 부려먹기
“등록금 총액 10% 이상 장학금 지급 규정 맞추려는 꼼수” 지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10.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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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 대학원들이 대학원생을 조교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47개 대학원 중 절반이 넘는 24개의 대학원들이 연구·행정·수업 조교 1만 1616명의 급여 67억 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했다.

대학원 조교들은 사실상 근로계약 형태이지만 대학원들은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공주대가 이런 방식으로 매월 평균 100명에게 1670만 원, 충남대가 345명에게 1억 350만원, 충북대가 846명에 2억 47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한국교통대는 75명에 1831만 원, 한국교원대는 263명에 7894만 원을 장학금에서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없었으며, 그나마 일부 대학원에선 방학 중엔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이는 또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을 줄이는 꼼수” 라며 “대학원 조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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