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상공인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150만 인구가 모인 대전에 세무서가 단 2곳뿐이다 보니 거리가 멀고 민원인이 몰려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전지역에 세무서 추가 신설을 각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중앙 인사가 참석하는 각종 간담회 및 애로사항 건의 자리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이하 대전상의)도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여러 채널을 통해 세무서 추가 신설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전상의와 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국세청의 광역화 방침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대전·서대전·동대전 세무서가 2개로 축소돼 현재 대전·서대전 세무서가 대전지역 세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하지만 2곳의 세무서로는 광역시의 폭증하는 세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상공인들과 일반 세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구 둔산에 위치한 서대전 세무서의 경우 서구·유성구 전체와 대덕구 15개 행정·법정동 등 총 80만여 명의 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물을 증축하고 인근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근처 건물을 임대까지 했지만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업무가 체증을 보이고 있다.
유성구와 산업단지 내 업체가 몰려있는 대덕구 평촌동, 목상동, 신일동, 상서동, 미호동, 문평동, 석봉동, 신탄진동, 이현동, 갈전동, 용호동 등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은 더 크다.
대전 세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구와 중구를 비롯해 대덕구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와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동, 장동에 이어 충남 금산군 세무업무까지 맡으면서 민원인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서도 대전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시 규모가 대전보다 작은 청주와 전주도 세무서가 2곳이며 대전에 비해 인구와 세수가 적은 광주는 세무서가 3곳이다. 대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과 분당에 세무서가 추가 신설됐다. 대구는 세무서가 4곳이다.
이에 따라 대전상의를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 상공인들과 세무서는 각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세무서 추가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2010년 5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염홍철 대전시장을 통한 건의와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방문 자리에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11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추진단 방문 자리에서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잉 지난해 8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초정 간담회에서도 상공인들의 요구가 터져 나왔으며 올 1월 18일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국세청에 공식 건의문을 다시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에서의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행안부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내려왔고 국세청은 답변조차 없다”며 “간담회 자리에서도 상공인들이 거듭 신설 필요성을 피력하지만 참석 인사들이 형식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불만을 전했다.
이어 “세무서 신설 요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안다. 대전은 국세청의 전국 지역별 우선 순위 검토에서 밀린다고 하는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기인 올해가 세무서 신설의 가장 큰 기회인만큼 절치부심 노력해 기업인과 납세자의 권익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