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고장 났다.
정치, 경제, 교육, 안보, 외교 모든 영역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현재 위치도 미래의 방향도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다. 온 국민은 보이지 않는 내일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10여 년 전부터 핵과 미사일로 연일 도발하는데도 뾰족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미국에만 의지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을 뻔히 예측했음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효 없는 외교만 하고 있다.
서민의 쌈짓돈은 상위 1%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상위 고소득자 9%의 그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 이에 중산층은 무너지고 영세 자영업자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실제로 올해 빈곤층의 소득은 줄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도처에 나타나고 부정부패가 봇물 터지듯 터지는데, 기득권 양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포장과 감추기만 급급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수동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
산업화 세력 1%는 재벌과 고위관료이고 민주화 세력 9%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교사, 고임금 수혜자인데 이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영세 자영업자나 저임금 노동자의 90%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고착화된 비정상의 구조를 혁파하고 90%에 속하는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새로운 개혁정치인 것이다.
우리나라 관료는 제품을 생산만 하면 팔리던 산업화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를 거쳐 최첨단시대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무감각하고 무능한 국가로 전락했다.
썩은 고목 같은 거대 기득권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극단적 대립으로 서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격차 해소와 평화적 통일의 숙명적 핵심과업은 안중에도 없이 독과점 체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을 지금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암흑의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만다.
대한민국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공정한 제도에 따라 누구나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대학생은 휴학까지 하면서 스펙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청년들은 수 백군데 이력서를 내고 취업시험에 도전해도 오라는 곳이 없다. 돈 없고 배경이 없이는 능력이 있어도 좀처럼 일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은 청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와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출발부터 불공정한 구조로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이러한 공정한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공정시장에서의 소득과 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의 합리적인 조세제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효율성 있는 조화가 그 출발점이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실제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정책과 창업지원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비전 있는 새로운 산업에 교육과 정책이 탑재되어 이것이 산업현장 인턴제 교육정책과 맞물려 미래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 이대로 좋은가? 철밥통이라 일컫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과감한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공무원과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여러 정부와 대권 후보들은 공무원과 공기업 개혁을 외쳤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미움을 살까 두려운 나머지 겨우 ‘공기업 정상화’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순진하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간단하다. 첫째, 그들이 기득권 세력에 중심에 있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개혁의 의지가 없어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정치적 인기영합주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프랑스, 멕시코,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이러한 정치적 인기영합주의 현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그리고 복지정책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공기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상의 책임감 회피, 낙하산 인사, 재정 불투명, 부채증가, 방만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영과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첫째, 우리나라 모든 분야별 공무원과 공기업의 역할과 효용가치의 개관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둘째, 그들이 직면한 불합리한 구조와 경영운용 평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선제 되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개혁을 시도한 내용과 그들이 안고 있는 부채현황이나 공공요금의 실태를 파악하여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80%가 파산했고, 대기업은 50%가 도산했으며 주가는 70% 아파트는 30% 폭락했었다. 그리고 지금 2016년은 해운, 조선, 철강 산업이 최고의 위기에 봉착되었고 수출은 감소하고 가계부채와 청년실업률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와 안전, 저출산 고령화 등 온통 우리 주변은 문제투성이만 산적해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곳곳에 빨간 경고등이 작동한 지 오래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역경을 딛고서라도 개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외면하면 국가 전체에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항서를 써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점을 털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