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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석의 新‘만인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트럼프 당선, 한국사회 변화

    나정석 대기자.

    서울대 독어독문과 졸업.
    월간지 코리아뉴스매거진 발행인.
    전문기업 이노프트 전 대표

    [굿모닝충청 나정석 대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중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세계사의 변혁기라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 국민의 역량을 모아 선진국 진입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있다.

    그러나 국가 지도력이 중심을 잡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멈춰섰다”는 표현대로 현 정부는 식물정권이 되었다. 국가적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기 1년의 세월이 과거 10년의 세월에 버금가는 가파른 경제혁명의 시기요, 비약적인 과학발전의 시기이다. 이를 간과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준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하락하는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미합중국에서 정치적 이단아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되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던 일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자유무역협정의 폐기가능성 시사, 소득세 및 법인세의 파격적 인하, 자기 국가적 경제이익에 맞는 대외정책,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안 오바마 케어의 폐기, 에너지정책의 근본적 변화(화석연료의 생산 확장), 외국 불법체류자의 추방 등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다. 하원득표에 비하면 전체득표에 미달했지만, 미국 소득불균형을 파고든 그는, 도덕성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이 변화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은 미-중 갈등 관계의 격화냐 약화냐에 달려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까지 제해권을 장악하려 한다면, 중국은 재앙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중국이 필리핀까지 넘보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간에 남·북한이 끼어 잇는 형국이다.

    며칠 전 중국의 중요인사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중국은 말만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시기가 문제지 한다면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해가 된다면 2000년 ‘마늘사태’ 수준이 아닌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한국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협박으로 들렸다.

    그는 한반도 상황을 무척 위중하다고 보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을 중국이 막지 않았다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비난하지만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압록강, 두만강의 1300㎞를 봉쇄하고 중유도 끊고 식량자원도 안 하고 무역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중국을 괴롭힐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현상유지를 원하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반도 정책이라 단호하게 말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였다. 차기정부가 중국과의 호혜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외정책을 이끌어야 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미·중과의 갈등 격화는 현재 한국사회의 선택을 요구한다. 해법은 단순하다고 본다. 문명질서의 철학적 개념 정리이다. 과연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변화된 권력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있냐’, ‘대한민국이 문명적 질서를 호흡하며 갈 수 있는 지성수준을 높일 수 잇냐’ 일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평화무드를 조성하면 국제관계상 주변국들의 협력 하에 핵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문제에서 외교안보까지 한국사회가 할일이 너무 많다. 이 와중에 추악한 사인들의 국정농단이 드러났다. 물론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있다.

    그러나 이를 촉발한 것은 제도권 내부의 추악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권력투쟁이다. 조선일보가 촉발하고 이를 동의한 여권 일각, 야권의 기회주의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미디어 권력의 대대적 선전전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 여론조사가 말해준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법률 시스템으로는 불가하다. 그녀의 퇴진은 혁명적 상황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지 않으면 야당은 현행 시스템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청와대에 요청할 것이다. 박 정부는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국회는 친박, 비박 싸움이 벌어지고 야당 역시 차기 권력을 누가 먹을까 주판알을 두드릴 것이다. 이러면서 또 한 달을 허비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된 특검을 국회가 재의결하면 특검은 개시된다. 특별검사와 수사진의 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박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것이다. 추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간다.

    반면 당장이라도 국민적 요구가 혁명수준까지 가면 현행 헌법, 법률, 시스템 모두 정지되며 박 대통령은 퇴진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끊임없이 말을 바꾸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퇴진했다. 10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였다.

    또 일본 다나까 수상은 뉴욕 타임즈 보도 이후, 추악한 재벌과의 금권거래로 사임했다. 그러나 일본은 총선거를 치르고 자민당이 다시 집권했다. 프랑스 드골대통령도 사임 당시 국민투표로 자신의 재신임을 물었다. 그리고 사임했다.

    선진국들도 이러하다. 물론 박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물을 국민투표는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전근대성을 보면 그가 자발적으로 사임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해법은 국민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녀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퇴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현행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근거하여 그녀의 임기를 어정쩡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한국사회의 당면한 과제는 너무나 많다. 헌법 개정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소위 87년 체제를 종식시킬지 이도 과제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느냐? 더욱 더 업그레이드되는 나라가 되느냐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나정석 대기자  najs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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