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들의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왕수석이라는 안종범 씨가 재벌을 갈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명목으로 돈을 걷은 일도 그렇고, 문고리 권력이라던 정호성 씨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서를 전달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속에서 침몰하는 배를 떠나는 쥐새끼들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째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의 진술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라는게 분명해지고 있다.
12일 주말을 달군 100만 촛불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될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이 합의되면 즉시 당대표를 물러나겠다면서 1월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을 책임지여 한다던 집권여당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제 살길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향후 정국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그동안 많이 이야기 된 박대통령의 이선후퇴 방안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총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은 뒷방에 물러나는 대신에 임기를 보장 받는 길이다. 물론 지금까지 청와대는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이선후퇴, 책임총리 권한 보장이 없었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책임총리도 결국 박대통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2선 후퇴는 대해 외교국방 등 헌법상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박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이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부담도 있다. 무엇보다 즉각 퇴진의 촛불민심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하야하는 결정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있다. 법률적으로는 본인의 사직으로 퇴진하고 하야 후 60일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우선 박대통령이 거부하고 있기도 하지만 당 밖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지지율 5% 이상의 유력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으로선 피하고 싶은 수이다.
박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그래서 탄핵의 길을 찾는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도 판의 변화가 부담스러워서인지 명백한 국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론도 나온다. 박대통령이 당장 하야하면 60일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서 부담되니 타협책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박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적당한시기에 사임 하겠다고 밝히고, 국회가 권한대행을 맡을 총리를 선임하는 방법이다. 적절한 시기 조기 대선을 치루고 그 기간까지 과도정부가 정치일정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일부 야당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의 시나리오다, 국회의 소추에 의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길이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제도적으로 유력한 대안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3분이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한다, 야권 의석수 171석이어서 새누리당에서 3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대표가 탄핵의 길을 언급하기 시작해서 탄핵소추가 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탄핵소추의 기간 동안 국정공백이 문제가 된다.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라가 혼돈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박대통령의 입장 때문은 아니다.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대표의 어정쩡한 말 바꾸기가 더 큰 혼란을 만든다. 민주당이 거국내각, 2선후퇴, 내외치 모두 손 떼라는 식으로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니 정국안정과 민심 수습의 길이 오리무중이다. 민심에 순응하는 민주당을 기대한다. 민심은 퇴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