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모방캐릭터 근절에 앞장선다.
특허청은 18일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2’가 개최되고 있는 코엑스전시장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 캐릭터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만 여개에 달하는 국내 캐릭터상품 자료를 수집해 특허청에 제공하고, 특허청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관련 상품DB 등을 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모방캐릭터 디자인등록 방지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청은 인형과 같은 구체적인 상품디자인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 그 자체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디자인 보호법을 올해 개정하기로 했으며,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짝퉁디자인들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창작성요건을 강화하기로 해 모방캐릭터 근절에도 앞장선다.
‘뽀로로’나 ‘뿌까’ 등 국내 유명캐릭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도 지난 2005년 2조 700억원에서 2011년 7조 2000억원으로 6년 동안 3.5배나 급성장했다.
이처럼 캐릭터 산업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등의 등장인인물인 캐릭터 자체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마시뽀로인형(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특징을 결합한 인형)’과 같은 모방캐릭터 상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캐릭터 산업의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허청은 캐릭터 관련 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세미나·상담을 지원하고, 진흥원은 캐릭터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디자인제도 개선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캐릭터를 저작권보다 강력한 디자인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품 캐릭터 상품 시장이 짝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