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놓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이 기로에 섰다.

최근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위원장은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정부와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9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한 코레일은 두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대전지역 4개 공사·공단 노사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도입 의지와 달리 해당 공사·공단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대전도시공사를 끝으로 대전지역 4개 시 투자기관(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공단)은 이사회 강행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방안을 모두 의결한 상태다.

대전도시공사의 경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던 노조위원장이 사장실에서 도시공사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투자기관은 정부 권고 시한인 올 6월까지 행정절차인 이사회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1차 조건은 갖췄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공기업에는 직원 개인별 추가 성과급을 +50%로 정하고, 7월(+25%), 8월 이후(미지급) 등으로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없으면 모두 허사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노사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추가 성과급은 물론 내년도 총인건비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평가 가점(최고 1점)도 주지 않을 방침이다.

노조 “인센티브 반납 등 불이익 감수할 것”
이런 가운데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공단 등 대전시 4개 투자기관 노조로 구성된 대전투자기관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지난 21일 노조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성과연봉제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과 불법적 이사회 강행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전액 반납할 것을 결의했다”며 “권선택 시장은 4개 공사공단에 불법 이사회 강행을 지시했고 공사공단 수뇌부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두 차례 공개질의서를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한 권선택 시장의 입장을 물었는데, 시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등을 빌미로 지자체에서 가져야할 교섭 의무를 모두 외면했다”며 “집단교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리고 즉시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미 서울시의 경우 산하 5개 공기업 노조와 ‘서울시모델협의회’를 통해 법리 기초를 둔 합리적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전시가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박근혜 정권처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라”
협의회는 대전시에 서울시의 해결 과정을 본받으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하 5개 투자기관과 노사정 대화의 장인 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 집단교섭을 시행해 대화로 해결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 노사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9월 28일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월 28일 관훈토론회에서 “공기업에 있어서 성과급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과연봉제 강행이 공공성 파괴로 직결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토로하자 다음날 투자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한강둔치운동장에서 열린 '2016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사민정체육대회'에서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성과가 나지 않는 제도”라며 성과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보였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시장의 고민과 결심 여부에 따라 사회적 제도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며 권선택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대전시가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박근혜 정권처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대전시에 4개 투자기관 노사정 대화의 장 설치(노사정 협의회) 및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수용과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가 중재에 소극적일 경우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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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란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한 확대 도입 행정절차는 마쳤지만, 최종 도입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금융계, 철도, 공공 분야 노동조합이 2016년 하반기에 벌이고 있는 파업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노조와 서울 지하철 노조가 지난 9월 27일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이틀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가 10월에 임금·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재파업에 들어갔지만 5호선 김포공항역 사망 사고로 파업을 중단했다.

금융노조는 9월 23일 하루 총파업을 한 뒤 지난달 18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주력하기 위해 파업을 취소했다.

한국철도공사만 현재까지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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