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최근 부동산정책은 금융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부동산 시세대비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는 LTV의 조정과 대출자의 상환여력에 대비한 DTI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DSR 방식 등을 활용해 더욱 강력하게 부동산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거나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는 포괄적인 금융정책으로는 적합하지만 그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빼앗은 결과가 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조율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다보니 서민들은 아예 부동산시장에서 퇴출되고 금융시장에 발을 드리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는 복지정책의 범위를 금융으로 폭을 넓혀 금융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복지정책의 도입
금융복지정책의 핵심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좀 더 부담하고,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금융복지정책을 도입한다면 서민들도 마음 놓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고소득자들은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금융정책은 고소득자위주
현재 부동산 금융정책은 금리를 올리면 고소득자들만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고, 금리를 내리면 고소득자들이 하나 투자할 것을 둘, 셋으로 늘려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이다.
부동산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지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64%에 불과하고 과반수에 이르는 46%의 국민이 무주택자로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투자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바라본다면 저소득층이 과도한 대출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실화 될 경우 가계의 부실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생필품이다.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국민 생필품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주식인 쌀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이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주택은 소득이 높든, 낮든 구분 없이 누구나 필요한 공간이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건과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구나 1가구 1주택은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금융정책을 개선하여 금융복지정책을 도입한다면 부의 편중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누구나 내집마련의 기회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의 소유를 통해 생활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면 가족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집은 가족의 지킴이 이다.
집은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며, 사회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이 있어 이직률이 낮아지고 직장을 안정시키며, 집이 있어 이혼율을 낮추고 가족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간접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좀 더 여유롭고 안정될 것이며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제 금융복지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도 이제는 손쉬운 규제정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042-389-0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