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최순실 국정농단’ 위기의 지방자치 산물인가?
[커버스토리] ① ‘최순실 국정농단’ 위기의 지방자치 산물인가?
지방자치 25년… 대전시정 현주소 - 육동일 충남대 교수, 시민 설문
  • 황해동ㆍ한남희 기자
  • 승인 2016.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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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다. 지방자치와 분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등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반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의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립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과,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시선 또한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 치안문제가 지방자치의 틀 속에 매몰돼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운영의 기본 틀과 방식을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결과는 급기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불거져 국정은 물론, 국가 전체를 혼란과 위기로 내몰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대전시에도 다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육 교수가 9일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포럼 주제 발표를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전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자치구에서 더 낮게 조사됐다.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기초보다는 광역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주민자치가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육 교수는 풀이했다.
설문에서는 ‘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과 정실인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심화’, ‘지방선거의 과열·혼탁’ 등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전시정 역시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정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위기 극복 방안, 주요 정책에 대한 의식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방식은 트램으로”
지방자치 25년… 대전시정 현주소 - 성과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최근 조사한 대전시민들의 대전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32.2%(매우 만족 6.7%, 만족스러운 편 25.5%)로 부정적인 응답률 18,9%(불만스러운 편 12.1%, 매우 불만 6.6%)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선 6기 대전시정의 주요성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계획(23.4%), 충청권광역철도망 예비타당성 통과(13.7%) 순으로 응답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9.9%), 대전의료원 건립 계획(8.4%),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육 교수의 조사는 시가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6기 시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7.1%로 나왔고, 주요성과로 역대 최대 규모 지역발전 가속화 (31.4%), 2017 APCS 유치 (20.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대전나눔숲 체험 유치 (16.7%)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리얼미터 조사는 대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응답률은 1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였다.

‘시민참여·소통 부족’ 가장 큰 문제 지적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전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생략됐거나 발표되지 않았지만, 육 교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은 대전시정의 문제점으로 ‘시민참여와 소통 부족’(27.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시장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 의한 시정의 파행 (25.6%), 적절하지 못한 관직 임용과 인사 비리 (16.9%), 중앙정부와의 협력 부족 (9.3%) 등의 순이었다.

육 교수는 ‘시장의 리더십과 시정의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이를 푸려면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시정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정의 전 과정에 시민들의 평가와 고견이 항시적, 제도적으로 투입되는 참여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600명에게 1대1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자 중 거주지를 대전이외 지역으로 응답한 2명과 거주지를 응답하지 않은 5명을 제외, 총 분석 대상자는 593명이다. 표본 추출은 비비례층화 표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무작위 추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02%포인트다.

후반기 최우선 시정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민선6기 후반기 대전시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24.6%)로 나왔다. 2014년 기준 대전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2117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1위 울산의 1/3, 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그 다음 풀어야 할 과제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꼽았다. 2호선은 트램방식으로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28.5%로 제일 높게 나왔다. 하지만 건설방식과 노선에 대해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24.5%, 장기적 차원에서 지하철이 되도록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18.5%에 달했다. 고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11.0% 있었다.

육 교수는 “아무리 잘 만든 정책도 국민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며 “대전이 그동안 추진한 제반 정책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정책소통에 실패한 결과”고 진단했다.

그는 “지하철 등 도시교통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이 없거나 미흡했다”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과 건설방식은 그 비용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전시가 교통도시 간판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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