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차원서 시민편익 높일 행정조직 만들기 모색,
日·獨사례 등 확인...세종시 당면과제 인식 계기도
“단층제 장점 살리려면 市조직구성 자율성 필요”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세종시는 전국유일의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
서,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회업무와 이를 실행에 옮기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룬다.
단층제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여러명이 나눠서 하던 일을 한두명이 기획하고 직접 실행까지 하다보니 일견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시스템이 장기화 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로, 세종시 일부 부서의 경우, 낮에는 민원인 상대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밀려있던 기획업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광역-기초’로 나눠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익숙했던 공무원들의 부적응에 기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단층제’전례가 없다보니 市출범 4년이 넘은 현시점에도 ‘인력부족’등의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가 올 한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지난 2월 구성된 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찬영)이 최근 10개월여의 활동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안찬영 의원으로부터 연구모임에서 도출한 성과와 아쉬운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연구모임 구성 취지는.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별 행정체제인 단층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 세종형 자치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타 지자체와 선진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지방자치모델 발전방안을 연구하게 됐다.
-10개월여의 활동 결과 가장 큰 성과는.
막연했던 지방분권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기회가 됐다. 세종시의 당면 과제가운데 하나로 ‘조직 자율성 확보’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시에 접목할 만한 내용들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세종시의 롤모델이 될만 한 행정체제를 통해 우리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그간 지방분권에 관한 얘기는 집행부가 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 의회가 시민편에서 지방행정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접근이라고 본다.
-활동시 아쉬운점이 있다면.
연구과제가 목적사업이 아닌 행정조직 체계여서 건드려야할 부분이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市의 현안인 인력부문(자치조직권)만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현 자치조직권의 운영상 문제점은.
우선 법령과 규칙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경직성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자지단체 조직설치권을 경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 정부는 표준정원 보정정원, 한시정원에 더해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시행령으로 묶음으로써 중복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 기준적용도 문제다. 자치단체의 필요성과 정책목적, 자치역량 등에 관계없이 인구만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세종처럼 특수한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은 어떻게.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수 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을 반영한 재량과 자율성을 고려는 방향으로 자치조직권 운영이 개혁돼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통제하는 방안과 지방의회·시민단체·NGO등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카니즘 디자인이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자치조직과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과 인사권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정책성과를 높이고 주민들의 서비스 질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방향은.
교통·환경문제의 예를 들면, 시민들은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 행정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필요인력을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 당연히 민원해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젠 우리 시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합목적으로 접근할 전문적인 자치제도 추진단 또는 팀을 구성해야한다. 법적 효력을 얻어내기 위한 법률안 제출이 선제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