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④“국민이 주인” 성과 … 전시행정·정실인사 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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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5년… 대전시정 현주소 - 대전 지방자치 평가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6.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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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다. 지방자치와 분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등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반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의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립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과,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시선 또한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 치안문제가 지방자치의 틀 속에 매몰돼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운영의 기본 틀과 방식을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결과는 급기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불거져 국정은 물론, 국가 전체를 혼란과 위기로 내몰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대전시에도 다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육 교수가 9일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포럼 주제 발표를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전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자치구에서 더 낮게 조사됐다.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기초보다는 광역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주민자치가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육 교수는 풀이했다.
설문에서는 ‘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과 정실인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심화’, ‘지방선거의 과열·혼탁’ 등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전시정 역시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정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위기 극복 방안, 주요 정책에 대한 의식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는 자치구가 대전시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9일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포럼 주제 발표를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 ‘25년 지방자치 성과 평가’에서 응답자의 31.5%(매우 만족 5.4%, 만족스러운 편 26.1%)가 만족스럽다는 답을 내놨다.

대전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종합 만족도(31.5%) 보다 높은 36.3%(매우 만족 5.6%, 만족스러운 편 30.7%)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대한 만족도는 28.2%(매우 만족 2.9%, 만족스러운 편 25.3%)였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대한 불만족도는 14%와 21.3%로, 종합 평가에서의 불만족 18.4%보다 높았다.

대전시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만족(대전시 5.6%·33명, 자치구 2.9%·17명) ▲만족스러운 편(대전시 30.7%·182명, 자치구 25.3%·150명) ▲그저 그렇다(대전시 48.4%·287명, 자치구 49.6%·294명) ▲불만스러운 편(대전시 10.1%·60명, 자치구 14.0%·83명) ▲매우 불만(대전시 3.9%·23명, 자치구 7.3%·43명)이다. 무응답은 각각 1.3%·8명, 1.0%·6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600명에게 1대1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자 중 거주지를 대전이외 지역으로 응답한 2명과 거주지를 응답하지 않은 5명을 제외, 총 분석 대상자는 593명이다. 표본 추출은 비비례층화 표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무작위 추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02%포인트다.

육 교수는 “대전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는 종합평가에서의 만족도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자치구에 대한 만족도는 광역단체보다 낮았다”라며 “광역자치보다 기초자치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가 기초보다는 광역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주민자치로 자리잡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육 교수는 덧붙였다.

지방자치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24.6%(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 22.9%(136명), ▲주민복지의 향상 18.2%(108명), ▲지방정국의 안정 9.6%(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선거제도·문화의 점진적 개선, 지방권력 구조의 변화, 지방행정의 개혁,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의 추진,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주민생활 양식의 탈바꿈 등 생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다.

육 교수는 “주민들은 지방자치 부활로 나타난 큰 성과가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주민은 관의 고객으로서, 유권자로서, 혀벽자로서, 주인으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위상과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작금의 촛불시위를 통해 토해낸 민중의 함성에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자치라는 토대가 있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중앙정국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 발생 시 이를 최소화해서 민주주의의 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지방자치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설문에서는 ▲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과 정실인사 24.1%(143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심화 23.3%(138명) ▲지방선거의 과열·혼탁 19.9%(118명)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갈등 심화 12.5%(74명)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비리와 부조리 10.8%(64명) 등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육 교수는 “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과 정실인사는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여전한 숙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일부 단체장들은 독단적 정책 결정, 인사 전횡, 선심성 전시행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도시계획 남발, 공해공장 설립 및 환경파괴 행위 허가,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과다한 행사보조비 지급 등이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 유형이다”라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심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아직까지 권한의 범위가 협소하고 재원조달 능력이 취약하다”며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단체간 권한과 기능을 재배분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 간 사무배분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때 자치권의 범위, 상급기관에 의한 지도, 감독 및 지방의회의 관여 범위 등 합리화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의 과열·혼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정당 공천제하에 치러지고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선거 본래의 기능과 의미가 왜곡된 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역문제가 아닌 중앙정치의 쟁점이 부각되는 지방선거는 과열·혼탁해지고, 유권자들의 불신과 냉소주의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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