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가 답이다
[특별기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가 답이다
  • 김겸훈 한국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 승인 2016.12.11 17: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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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훈 한국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한남대학교 교수

[굿모닝충청=김겸훈 한국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민중의 힘으로 이룬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시민혁명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위대한 평화혁명이다. 이건 끝이 아니고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며 새 시대로의 첫발을 내어 디든 것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때까지는 하시도 맘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결과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80%의 탄핵찬성 여론에 근접한 234표로 가결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이 표결결과는 우리 대한민국 대의민주제에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는 의미와 함께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결과은 정치인들의 수고가 아니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지혜로운 결단과 노고 덕으로 일구어낸 성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허나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에는 넘어야 할 산과 피해야 할 수렁과 극복해야할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모두 혼란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통합을 조기에 이루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때다.

우선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을 때 연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발표가 있었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허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듯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퇴진할 생각이 없음은 물론이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요량으로 준비 중인 듯하다. 여기에 힘을 보태기라도 하는 듯이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를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정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최순실의 태블릿피시가 공개되면서 사태의 본질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이 빚은 헌정 유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며 이미 국민정서로는 탄핵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은 6차에 걸쳐 진행된 비폭력 무저항 촛불시위를 통해서 “박근혜, 당신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즉각적 사퇴의 이행을 압박하였다. 

230만명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동문서답하듯 가당치도 않은 변명과 억지 주장을 펴며 자신의 거취를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꼼수를 부렸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제를 취하고 있다. 즉 국민 개개인이 투표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리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구조이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결정은 주권자의 국민으로부터 대리된 결정이기에 곧 민의가 되고 그 결정은 헌법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그동안 수령을 거부해 왔던 국민들로부터 발부된 해고통지를 정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고쳐 받는 격이 되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조차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받기를 고집하며 수치를 모르는 낯 뜨거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임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밝히고 있다. 즉 국민이 국가인 것이고, 국민의 의사가 곧 헌법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 국회가 가결한 것은 외향적으로는 탄핵가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퇴를 요구하는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퇴할 가능성이나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흘러나오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서 이 정부가 춧불민심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의사가 거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읽힌다. 지금부터 국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국민이 국가다’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자. 그런 맘으로 지금까지 이룬 민중혁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비폭력 무저항의 촛불시위를 멈추지 말고 즐기면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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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2016-12-16 17:55:55
그저 대책도 순서도없는 주장은 자칫 파탄으로 치달을수있다.
대안도 제시못하는 야당을 믿을수있겠나~
지금 이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대책도없이....ㅊㅊ

정진일 2016-12-12 10:01:47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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