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위탁관리 보류 왜?
홍성군 상수도 위탁관리 보류 왜?
시민단체 등 반대에 잠정 중단...군 "공감대 형성 후 재추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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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염창선 홍성부군수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보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관리 추진에 대해 홍성군이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홍성군의 잠정 중단으로 상수도 위탁관리를 추진하는 충남지역 자치단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군은 25일 군청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염창선 부군수는 이날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 온 물 관리 전문기관의 상수도 위탁관리 계획은 군민의 신뢰와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염 부군수는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와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위탁관리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해 군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며 “지방상수도 위탁관리계획에 대해 군민과 시민단체, 언론 등이 신뢰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계획 추진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상수도 시설 현대화와 누수율 감소, 상수도 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위탁관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군이 추진한 위탁관리 계획은 배수지 9개소와 급수전 1만4027개, 관로 799km를 수자원공사가 20년간 위탁 운영하며 군은 이에 대한 대가로 연간 33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위탁 관리할 경우 시설 개선 등으로 상수도 유수율이 현재 66%수준에서 80%수준까지 향상되고 20년간 216억원의 누수 비용이 절감돼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탁관리는 상수도 민영화의 전단계이며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었다.

홍성군이 상수도 위탁관리 계획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할 전망이다.
하지만 홍성군은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위탁관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성군의 결정으로 상수도 위탁관리를 추진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충남지역에서는 서산시와 금산군, 논산시가 상수도 위탁관리에 들어갔으며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등이 위탁관리를 추진 중이다.

염창선 부군수는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상수도 위탁관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아직까지 군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뒤 상수도 위탁관리를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홍성군의 수도요금 현실화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현격히 낮은 42%에 불과하다”며 “위탁관리와는 별개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70-8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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