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전 대전변호사회장 “자격도 없이 변호사 노릇하겠다고 덤벼”
문성식 전 대전변호사회장 “자격도 없이 변호사 노릇하겠다고 덤벼”
변리사회 비판...밥 그릇 싸움 이전투구 지적도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12.13 2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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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대한특허변호사 회장인 문성식(55·군법 6회)변호사와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손보인(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3명에게 징계를 통보하자, 대한변호사회가 변리사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특허변호사와 변리사회간 싸움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대한특허변호사 회장인 문성식(55·군법 6회)변호사와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손보인(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3명에게 징계를 통보하자, 대한변호사회가 변리사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특허변호사외는 13일 성명을 통해 "일부 변리사들이 특허 등의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한 감정·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경고장 등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을 수행하며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변리사가 특허 등의 침해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혼동시키고, 법원의 전권사항인 특허 등의 침해 판단을 변리사나 특허심판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까지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가 지금 변리사 자격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줄 아느냐”며 “지금 변호사자격도 없으면서 변호사 노릇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고 다닌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방향이 잘못된 사법개혁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직역(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을 어떻게든 넘보려는 사람들이 누군데, 누가 누구를 어쩐다는 것이냐”고 변리사회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문 회장은 이어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변호사처럼 행세하신 변리사분들 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들어갔으니 참고나 하라.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로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문 변호사는 변협 부협회장과 함께 지난 7월부터는 제2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맡아 일해오고 있다.

앞서 전날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리사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리사는 변리사법상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만 대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법률의 재판대리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 대리·화해·합의·중재 등을 하는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 변리사)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반대를 주장하는 변호사를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조사에 회부했다.

두 변호사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입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문 변호사와 손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변호사가 변리사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회 회칙 제 17조를 위반해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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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2017-03-23 21:41:34
자격도 없이 변리사 행세하는 변호사들이 할말은 아닐텐데? 무식하긴 기술을 알아 법을 알아 가서 이혼소송이나 해라 니들수준엔 그게 딱이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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