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최대 220석 내외의 찬성이 나올 것이라는 찬성표가 234표에 달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80%에 정치권이 국민 여론에 굴복했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은 국민들의 촛불 항쟁이 승리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극적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야권과 비박계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야권과 비박계의 표가 212표 온전히 포함됐고, 나아가 친박계 일부가 박근혜 호위무사를 그만 두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야권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심이 야권에
크게 기울어 있는 만큼 대선 정국으로 판을 끌고 갈 힘을 받았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40명을 넘어 62명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친박계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비박계가 보수세력의 주도권,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탄핵 반대가 56명 탄핵 찬성이 62명이기 때문에 이른바 비박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해도 자신들은 살아야하고 다음 대선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친박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강경 친박들은 똘똘 뭉쳐 새누리당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까지이니 국민의 직접 심판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독자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치적 사망선고를 비켜날 수 없지만 버티다 보면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살아날 방도를 찾을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보수세력의 대표권을 둘러싸고 지저분하고 복잡한 싸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국회가 당초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헌법재판소도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잰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정말 다르다. 노대통령탄핵소추는 기득권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추진 됐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 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는 정치권이 미적거리는 것을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이끌어 냈다. 대통령과 정치는 추악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위대했고 그래서 시민명예혁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비폭력 시민혁명의 역사가 씌여지고 있다. 전 국민의 3.5%가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갈 경우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50% 이상이 된다는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의 3.5% 법칙이 한국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우리가 잊지말아야할 것은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탄핵소추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만 목표가 있지 않았다.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상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박근혜 체제를 가능케 한 청와대와 재벌-검찰로 이어지는 기득권카르텔을 해체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다.
박근혜 체제의 종식은 결국 박정희패러다임의 종언으로 이어져야할 일이다. 관치경제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통치자,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식의 정치체제가 끝나야 한다. 청와대의 운영, 한국 경제의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각종 부담금은 늘리고 경기는 최악으로 떨어지는 악순환, 가계부채 1300조를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의 경제 운용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일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