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빗대는, 일명 ‘수저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사회 다방면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온 국민의 공분(公憤)의 대상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SNS에 남긴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해’라는 한마디는 20·30대에게 절망에 가까운 분노와 좌절을 심어줬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고통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취업대란’ 속에서 청년들의 절규가 깊어지자 서울시는 지난 8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동안 매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제도, 이른바 ‘청년수당’을 들고 나섰다.
청년수당은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한정된 복지 제도가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안된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빈부격차나 생활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연령대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아직까지도 청년수당 문제는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하지만 청년수당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청년수당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평등한 복지제도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는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수당은 청년 또한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며 새로운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부유층 수혜자 발생, 향후 선거를 위한 표퓰리즘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복지의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더불어 청년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취준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응원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구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거나 맞춤형 취업교육을 알선하고 기업의 고용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한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이를 국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분배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