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복지예산은 57조 6,628억 원 이라고 합니다. 그중 2017년 노인복지 분야 총 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57조 6,789억 원의 16.5%, 사회복지분야 예산 47조 8,076억 원의 19.9%를 차지합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증감 없이 동일하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0.2%4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7년 노인복지 분야 총 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기초연금 8조 961억 원과 노인복지정책관 소관 예산 1조 4,24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9조 4,762억 원, 기금예산은 4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2017년 1,337,309원으로 지난해 1,349,193원보다 11,884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7년 노인 1인당 200,058원으로 지난해 202,752원 보다 2,694원이 감소해 1인당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85%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8조 9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9% 증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보다 179천명 증가한 4,983천명이며, 평균 지급액 6)은 2016년 204,010원에서 2017년 205,430원으로 1,420원 증가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 규모를 보면, 노인일자리의 수는 2016년 419,000개에서 2017년 437,000개로 18,000개가 증가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016년 403,486백만 원에서 2017년 440,038백만 원으로 9.1%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17,519백만 원으로 9.2% 증가한 반면 노인 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955,421원으로 4.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의 낮은 증가율은 노인일자리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자리 기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 합니다. 정부는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대신 일자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자리 당 단가를 고정시키고 있어 사실상 일자리의 질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노인복지 예산의 85%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은 1조 3801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의 2.89%에 불과해 2017년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난해 보다 의미 있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 증가율은 2016년 대비 3.0%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7년 노인복지 예산은 후기노인, 치매노인,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와 같은 노인복지 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활기찬 노년에 대한 정책적 지향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이 삭감되는 등 2017년 노인복지예산은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기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예산,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등 서비스 대상과 예산의 절대규모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1인당 예산, 서비스 단가 등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해 노인복지의 확대가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대한 인정에는 인색한 반면 경로당 운영 예산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적 부담은 차츰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 해보다 더, 내 후년엔 내 년보다 조금 더 나은 노인복지가 증진되어 모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