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헌법재판소의 신속 심리 경향으로 보면 1월 중에는 어렵지만 2월말이나 3월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이 날이라는 예측이 많다.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설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하고 경선규칙에 대해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 당도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의 분당이나 새누리당의 친박 탈당 강요의 내홍도 대선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지는 조기 대선의 미래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의 정상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필자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너무나 많은 암초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먼저 어느 정당도 조기대선에 맞는 조기집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친박 핵심 몰아내기에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급조된 바른정당도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 이런 사정은 탄핵소추를 공동으로 추진한 야당들도 비슷하다. 또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도 단독 과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개혁과제를 추진할 의회의 추진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선에 승리해도 인수위 등 최소한의 준비기간도 가질 수가 없다.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되면 심각한 경제위기, 미중관계의 복잡성과 압력을 헤치고 나갈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당연히 강력한 지도력이 없어서 관료집단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 재벌개혁, 검찰 국정원 개혁, 언론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그동안의 적폐를 개혁하기는커녕 기득권 세력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조기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이 조기대선 전에라도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탄핵소추를 추진한 정치세력들이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과 재벌의 적폐를 척결하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낮은 수준이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은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의사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기대선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원인제공자들이 아닌 세력의 집권,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개별 정당의 각개 약진이 아니라 촛불시민공동정부를 통해서 진짜 개혁을 해나갈 힘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한국사회의 대개조를 희망하고 있다. 다음 정부는 박정희정권 이래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구체제에서 각종 특권을 누린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해야한다. 모든 권력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패권적 행태를 보인 정치세력으로는 정권교체도 어렵고, 교체한다 해도 의회에서 소수파가 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또 그 자신이 기득권 세력이 된 여의도 정치만으로도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촛불과 손을 잡고, 다른 한편으로 탄핵을 성공시킨 정치세력, 즉 야3당이 연대하여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주체인 국민들이 경마식 대선후보 지지율에 사로잡혀 새로운 대통령을 기다리는 식의 영웅 대망론 빠져서는 희망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안보환경이나 경제 형편 관료지배의 정부 체제 속에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칠 수는 있어도 한국사회의 대개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는 상황을 피할 방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의 몫이다. 지금 당장 적폐 청산을 강제해야 한다. 국민이 촛불공동정부의 길을 통해 조기대선의 뜨거운 열망이 또 다른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