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카드뉴스] 어르신들의 ‘운전명예졸업’ 면허반납제
[g-카드뉴스] 어르신들의 ‘운전명예졸업’ 면허반납제
  • 우서윤 기자
  • 승인 2017.01.15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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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우서윤 기자]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노년층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70만 5400여명이었던 고령 운전자 수는 2015년 229만 4000여명으로 10년 사이 225%가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1만 3596건에서 2015년에는 2만 3063건으로 5년 사이에 70%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고령운전자의 승용차를 피하던 관광버스가 전복되면서 승객 4명이 숨지고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들이 적성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면허증을 반납하면 목욕탕(사우나) 무료이용권과 이·미용업소 무료쿠폰, 노인대학 인기프로그램 우선 신청의 혜택을 제공하는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포항시의 면허반납 인센티브제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다.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일본 역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면서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운전면허 반납제를 도입하고 몇 해 동안은 저조한 참여율로 고전했지만 2000년대 중반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혜택 등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난 2015년 도쿄에서만 3만 5707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며 운전면허 반납제의 참여율이 대폭 상승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현재 포항시의 운전면허 반납제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면허 없이도 이동 수단에 구애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혜택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앞으로 운전면허 반납제의 참여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시선도 많다.

반면에 교통수단이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노인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차후 생기는 문제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첫걸음 단계인 운전면허 반납제. 앞으로 무작정 반납을 독려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혜택과 캠페인 등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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