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고등학생의 외침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고등학생의 외침
24일 천안시청 기자실서 ‘선거연령 18세’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1.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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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박근혜 퇴진 충남행동과 청소년 인권단체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이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후 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김민서(북일여고 3년) 학생은 “결혼·운전면허·공무원시험·병역법 기준 연령을 모두 만 18세로 삼고 있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몇몇 어른의 주장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며 “어른들중에서도 판단능력 안갖춰진 어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회에서 성인으로 간주해 여러 권리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은 왜 미루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가봉진(천안중앙고 3년) 학생은 “이미 18세 이상에게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권에 19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회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32개국은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우리의 19세 선거연령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 반대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바른정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다가 “당내 찬성률이 높지 않다”며 입장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선거권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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