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게”... 집단지성의 힘 강조
“민주화 덜된 나라는 1인에 의존...(한국은)집단지성 수준 높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정치지도자는 디테일(세부공약)에 대해 약속을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큰 틀의) ‘방향과 가치 그리고 원칙’을 얘기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대권도전을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멀티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일갈했다.
“어떤 정치인은 외교전문가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행정전문가로,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경제전문가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지사는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갖고 일부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들(공약)을 ‘못을 박아 말하는 경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화된 나라를 지탱하는 힘으로 ‘집단지성’을 꼽았다.
즉, 한명의 지도자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가 덜 발달 된 나라일수록 1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집단지성이 국가를 떠받쳐 나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도 (1인 지배가 아닌 집단지성이 운영할 만한)그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안 지사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자치 분권’이 이뤄진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가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사회·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다층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져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생활 정부’인 지자체의 결정권과 실행능력이 높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방분권의 확대를 거론했다.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완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안지사측이 이날 별도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루저라는 인식과 서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버티느라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중앙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추가 과제도 던졌다. 안지사는 ▲중앙-지방 정부 간 제2국무회의급 연석회의 신설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다 말하고, 중앙은 지방이 무리한 요구만 한다며 불신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불신과 불만을 대통령-시도지사 국정협의체 등 수평적 대화구조를 정례화해 국가 미래비전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광역-기초 간 간섭과 업무중복이 국가적 낭비 초래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개선책으로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중앙-지방 간 업무를 재조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인사·재정·조직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을 세시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로 전폭 이양해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사에 나선 이해찬의원(세종·더불어민주)의 발언도 이목을 끌었다.
그는 “올해 4월에 대선을 치를 것 같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 지경까지 됐나 자괴감이 든다. 이 정도까지 (박근혜 정권이)못할 줄은 몰랐다. 대통령 잘뽑아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중략) 하반기엔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 같은데 이 때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조항을 (제가)반드시 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유재일)·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안지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황희연 교수(충북대)의 사회로 금홍섭(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김상봉(고대 공공공행정학부 교수)·김수현(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혜선(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이재준(아주대 교수)씨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과 상생발전·분권형 개헌,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중석에는 대전·세종시민들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권 주자' 안희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