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법적 지위를 갖춘 한국핵융합연구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 인력 및 예산 등이 급성장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여건을 갖춘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독립기구 변경과 법적 지위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핵융합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핵융합연구 전문기관임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독립성과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제 공동 프로젝트 사업 등을 임무 및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핵융합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명의로 취득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 핵융합 관련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핵융합 연구는 국가적으로 거대한 연구가 필요한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며 “국내·외 산·학·연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해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