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넷 사업 비위 파문에도 충남교육청은 '불통'
스쿨넷 사업 비위 파문에도 충남교육청은 '불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 문제 불구 감사관실과 예산과는 '칸막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2.2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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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람이 충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내부의 불통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람이 충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과 관련, 교육청 내부의 불통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문제의 분과위원장이 지난해 봄 터진 스쿨넷 사업 비위 파문과 무관치 않은 인물이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자.

충남교육청 소속 공직자 B씨는 지난해 4월 스쿨넷 서비스 평가위원 자격으로 춘천에 있는 강원교육청으로 향하던 중 특정 업체 관계자의 차량을 이용한 것이 드러나 5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당시 B씨는 교육청에서 180억대 스쿨넷 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를 맡고 있었기에 파문이 컸다. 탈락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9월 자체 감사를 통해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인 신분인 분과위원장 A씨가 김지철 교육감과의 친분을 앞세워 스쿨넷 관련 업체에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교육청 내부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쿨넷 사업을 수사해 온 춘천경찰서가 A씨의 불구속 입건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10월 말쯤인 반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무부서인 예산과는 11월 말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용필 의원(무소속, 예산1)이 “김 교육감의 측근이 스쿨넷 사업에 개입했다”고 포문을 열고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A씨가 경찰의 통보와 도의원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게다가 관련 조례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위촉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덮으려는 분위기가 강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참에 교육청의 잘못된 풍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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