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청양=김갑수 기자] 이석화 청양군수는 27일,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이 제기한 업체 비호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비봉면 강정리 비봉광산 일원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 2010년 11월 B업체가 사업장 부지를 매입,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다.
2013년 3월, C업체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에 군은 환경오염을 예상해 같은 해 12월 서류를 반려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5월 군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정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운영해 온 B업체마저 폐쇄시켜 줄 것을 요구,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산림복구 등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장 폐쇄, 즉 허가취소는 법적요건이 없이 주민의 민원만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로 그동안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검찰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 15차례 감사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B업체를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설명하며 사업비 일부의 군 부담을 요청했다.
이에 군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며 도가 전액 투자해서 복구해 줄 것을 역제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측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토지 매입 및 업체 이전을 추진하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시설(4000KW)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첫해에는 공사비의 1.5%인 7500만 원을 마을에 지원한 뒤 20년 간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강정리 비봉광산 부지 복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월 9일 도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은 완벽한 산지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며, 법적인 절차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까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다.
이 군수는 “군이 산림복구를 하지 않으려고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5억5400만 원이 예치돼 있는 상황에서 산림복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책위가 지난 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업체에 대한 특혜이자 업무상 비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군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토지매입 후 태양광 설치계획은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순수한 차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강정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것 ▲B업체는 강정리 문제의 당사자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를 일체 하지 말고 군이 요구한 사항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 ▲도는 강정리 주민의 진정한 목소리와 군 공무원의 고통을 헤아려 줄 것 등을 촉구했다.
